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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충청북도지역 후보자 보건의료관련 정책의견 질의 답변 결과발표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부장 posted Apr 07,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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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선거 충청북도지역 후보자 보건의료관련 정책의견 질의 답변 결과발표 기자회견 개최

 

21대 국회의원선거 충북후보자들,

충북 북부지역 건대충주병원 500병상 규모 확대 지원에 동의!

충북북부남부지역 모두 공공병원 확충 절실!

지역 거버넌스(협치)구조 마련위해 노력할 것!”



21대 국회의원선거 충청북도지역 후보자

보건의료관련 정책의견

질의 답변 결과발표 기자회견

 

일시 : 47() 오전 1130

장소 : 충북도청 서문 앞

주최 :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진행 순서

- 사 회 : 장민경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대표발언 : 양승준 대책위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성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호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규원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첨 부 : 기자회견문 / 답변서


47() 오전 1130, 충북도청서문 앞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충북 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21대 국회의원선거 충청북도지역 후보자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견 질의 답변 결과발표

 

충북 북부지역 건대충주병원 500병상 규모확대 지원에 동의! 충북북부ㆍ남부지역 모두 공공병원 확충 절실!!

지역 거버넌스(협치) 구조 마련위해 노력할 것!!!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32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충청북도 지역 후보자 31명중 20명에게 지역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 의견 질의서를 발송하여 총 12명의 후보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구별로 청주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 청주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 청주상당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 정의당 김종대 후보 청주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 민중당 이명주 후보 충주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민생당 최용수 후보 제천시단양군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답변 회수율은 60%입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을 요약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공공의료 의료인력충원ㆍ양성 의료공백해소 분야로 나눠 총 8개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응급, 외상, 심뇌혈관, 어린이, 고위험산모, 분만, 감염 등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 의향>에 대해 답변을 보낸 대부분의 후보가 입법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제천시단양군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엄태영후보는 수도권과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 쏠림현상과 의료이용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는 물론, “()정부의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비교적 자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세부질의로 <보건복지부 분류에 따른 3개 중진료권인 청주권(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지역에 대한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지자체 재정 상황, 의료기관이 있는 주변 지역과의 거리, 기존 공공병원 존재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3개 진료권별로 다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청주권(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에 대해서는 청주흥덕구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 청주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후보, 충주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제천시단양군지역구의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기존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확대와 기능강화로 대신할 수 있다고 보았고 괴산ㆍ보은ㆍ옥천ㆍ영동 지역구인 곽상언 후보는 영동군이 청주권에 묶이기에는 거리 차가 너무 커(90Km) 최소한 30병상 규모라도 청주의료원 분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또한 엄태영 후보도 옥천, 영동, 보은 지역에는 현재 공공병원이 없는 만큼 기존의 민간종합병원을 지역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응급의료센터 등을 설치하여 필수의료기능을 대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에 대해서도 제천단양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진천ㆍ음성ㆍ증평 지역구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가 음성 소방병원건립, 기존 충주의료원 존재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고 이 외 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충주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상급병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충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위해 건대충주병원의 응급의료센터 활성화와 심혈관, 뇌혈관 등 골든 타임이 중요한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중증환자 치료센터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라며기존 공공병원과 사립병원의 환자군에 따른 역할 분담, 투자확대와 내구성 강화를 통해 충주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며 대안을 답변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민생당의 최용수 후보는 기존 충주의료원의 규모확대가 필요하다며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충주를 지역구로 두고 지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현역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이종배후보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점은 상당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권(제천시, 단양군)에는 이 지역구 후보자인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자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엄 후보는 제천은 민간종합병원 두 곳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두 병원 모두 300병상 규모의 자체 충족적인 2차 병원 역할에 필요한 진료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 종합병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단양군에 설립 될 보건의료원을 제외하면 공공의료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므로 제천시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과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등을 포함하는 300병상 규모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청주상당구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충북지역 진료권역을 <청주증평>, <진천음성>, <충주제천>, <단양>, <괴산> 5군 데로 나누어 이 지역에 중진료급 의료기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 예산이나 인구가 기준이 아니라 비도시 거주자와 도시 거주자가 동등한 의료 서비스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기준대로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이미 북부권 도시의 중증질환 입원진료는 원주시가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생활 동선 기준으로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병상 수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수준 정도를 만족하는 300~400병상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도 판단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같은 협치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가 입법활동을 하겠다거나 입법지원활동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료인력 충원, 양성과 관련된 네 번째 질의인 <공공의료대학원설립, 지방의료원 정원확대, 의사 및 간호사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가 입법활동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과 자당의 의과대 정원 확대 공약으로 답변을 대신했고 제천단양 지역구의 이후삼 후보가 농산어촌 근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지방의료원 정원확대에 따른 우선 배분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며 별도의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간호대학 정원의 지역 할당제 적용, 보건장학제도를 통한 지원과 졸업 후 지역근무 의무기간 설정 등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청주청원구의 민중당 이명주 후보는 간호사 수급을 위한 임금과 처우개선, 출산 및 육아휴직 결원인력에 대한 모성정원제 실시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와 연관된 질문인 <의과대 정원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충원,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확보 제고, 불법의료문제 해결 등>에 대한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기준법 등 법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정의당 김종대 후보는 보건의료 인력의 생활환경, 급여수준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입법활동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충북 북부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관련된 여섯 번째 질의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민간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펼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가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정의당의 김종대 후보는 의료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되 이미 민영화된 의료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충북 북부지역 의료공백 해소 관련 일곱 번째 질의인 <건국대 충주병원에 대하여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시설과 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적 또는 제도적 지원 요청에 대해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대부분의 후보자가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는 향후 음성군에 건립될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의식하여 이에 대한 수련병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북부권 권역외상센터(상급종합병원 건립)이 공약이라며 답변을 대신했고, 제천단양 지역구의 같은 당 엄태영 후보도 건국대 충주병원이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프라 확충에 적극 찬성하며 국비 확보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북도와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의료체계의 구축과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을 위한 해결에 지자체, 정부 사이에서 중재자와 책임자의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북부지역에 상급병원이 필요하나 자칫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라며 이 병원이 지역의 크고 작은 의료수요를 구분 없이 모두 충당해내는 병원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우려도 동시에 표시했습니다.

 

종합 질문의 성격이 강한 마지막 여덟 번째 질의에서는 <충북지역 전체를 두고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현안이 무엇인지> 보기를 세 가지 들어 물어보았고 전체 후보자들은 지역내에 의료취약지가 많고 지역별로 의료와 건강 수준 간의 편차가 큰 만큼 <공공의료기관 시설 확충과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시설 확충>을 지역 내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현안으로 선정했고, 정의당 김종대 후보가 지역 내 중증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지역 내에서 아이를 치료할 수도 없고, 교육할 수도 없어서 가족들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장애 아동은 심지어 학교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비참한 삶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증평ㆍ진천ㆍ음성군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와 청주시 성원구의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대부분 질문에 검토또는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의 도종환 후보와 청주시 상당구의 정정순후보는 일부 질의와는 상관없이 소지역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권역별 단위의 접근을 모색하겠다라고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위는 답변을 제출한 후보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향후 선거 이후에도 당선된 후보자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대책위와 함께할 것을 제안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대책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21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음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꾸준히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가장 빨리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길은 현재 충주시에 있는 대학병원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을 하루빨리 대학병원에 걸맞게 500병상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병원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보고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인구 백만 명당 의료기관수가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 수는 가장 적으나 종합병원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충주시와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기준시간 180분 내 이용률이 30%~40% 초반으로 나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의료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기준시간 90분 내 이용률 또한 충주시(16%), 음성군(27%), 괴산군(32%), 단양군(1.6%)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중증외상이나 분초를 다투는 뇌심혈관계와 관련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관내 의료이용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이용률이 41%로 종합병원 64%, 병원 67%에 비하면 이 또한 현저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북부 지역에서 중증환자나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차로 2~3시간 거리인 청주나 강원도 원주, 경기도나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김경욱 후보가 대안을 제시했듯이건국대 충주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와 치료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보다 강화시키고 심뇌혈관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중증환자 치료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건국대 충주병원은 건국대 의학전문원의 수업과 실습을 8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실제 지역에서 배출되는 의사는 충북대 의과대에서 배출하는 49명이 전부일 만큼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며, 이로 인해 지역 의료인력 공급에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혼선으로 인하여 충북대병원 분원 설치논의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이 위중한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의료기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지역 출신이 대부분인 건대충주병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것과 기존시설과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면 사립대 병원인 건대 충주병원이 애초의 의과대 건립 취지에 맞춰 고위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학병원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모범국가로 떠오르면서 수십 개국에서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의과대학 추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설립이 요청되고 있고, 폐쇄된 진주의료원을 대신할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과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 인수 등 공공의료 확충 논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염병 역시 이전 보다 더 주기적으로 출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더 늦기 전에 건국대 충주병원이 수련실습이 가능한 대학병원에 걸맞도록, 시설인프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와 협의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둘째, 답변을 제출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동의했듯이 충북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물론 북부지역에는 음성군에 300병상 규모의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의료공백 해소의 실마리가 잡혔으나 제천, 단양권에는 여전히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지역주민들은 인근 지역인 강원도 원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북 남부지역은 공공의료기관은 아예 없고, 민간의료기관의 수도 부족하여 대부분 대전과 전북 등으로 이동을 해서 진료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충청북도 북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충북지역 내의 지역 격차 없는 필수의료의 보장과 충북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민간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지역공동체와 연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 기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안정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이어나가야 하며 이러한 구조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책위는 향후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202047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음성민중연대 /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ㆍ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 경제, ()두꺼비친구들

 

음성민중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음성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 음성지회, 음성군노동조합,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음성지회, 농민약국, 가섭산 생명연대, 화물연대 음성지회,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축산협협동조합노동조합 음성군지부, 세월호음성대책위, 음성군농민회 , 음성군여성농민회, 건설노조 음성지회, 전국사무금융노조 금왕농협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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