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협에 묻는다, 의사인력 확충 반대가 코로나19 국난 극복책인가? (2020. 4. 8.)

 

의협에 묻는다,의사인력 확충 반대가

코로나19국난 극복책인가?

의협, 공공의과대학 설립 저지하는 공공의료 대응TFT 구성은 코로나19 극복에 역행!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을 정치논리와 지역챙기기로 매도하지 말라!

의협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공공의료 대응TFT 해체하라!

정부·국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나서라!

 

○ 정말 뜬금없다.

코로나19로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최대집)가 지난 4월 1일 공공의료 대응 TFT 단장, 간사, 위원 구성을 의결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협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공공의사인력 양성에 제동을 걸기 위해 TFT을 확대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봉쇄하는 것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책인지 의협에 묻고 싶다.

 

○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의사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최전선에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감염내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했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5~6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행했지만 획기적인 의사인력 확충정책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의료재난 사태에서도 일선에서 뛴 감염내과 의사는 고작 25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니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하기까지 했지만 정작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서 코로나19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 전국 각지에서 의사 파견과 자원이 추진됐고, 26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대구경북지역에 배치됐다. 여기에다 정부는 올해 배출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742명을 조기 임용했고, 국방부 소속 군의관의 입영 군사교육기간을 단축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에 투입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까지 동원했지만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노동강도는 극심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사인력의 피로도는 높아가고, 번아웃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상시적인 인력부족 상태이다. 우선 의사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우리나라가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의사수 3.4명의 67.6%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중 가장 길다. 이처럼 가장 적은 수의 의사가 가장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의사인력 부족은 양질의 진료를 어렵게 하고 공공의료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한다. 의사들은 높은 노동강도로 힘들고 환자들은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불만족스러워한다. 뿐만 아니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병원에서는 의사의 고유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고, 환자들을 기만하는 불법행위이다.

공공병원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페쇄하고, 막대한 의사 인건비 지출 때문에 적자폭이 커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적정 의사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이같은 부실진료와 공공의료 파행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그런데도 의사인력 확충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됐고,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첫 해인 2019년 선발인원은 8명에 불과했고 올해 선발계획은 고작 14명 뿐으로 생색내기에 머물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의사수가 2030년에는 7,600명이 모자라고 이 중 공공의료 부문 의사인력 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있는 계획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됐듯이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국가적·사회적 과제이고 더 이상 회피하거나 미뤄둬서는 안 되는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의협은 더 이상 의사인력 확충 과제를 외면해서도 안되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과제를 더 이상 정치논리로 접근하거나 지역챙기기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공공의료 대응TFT을 즉각 해체할 것을 의협에 촉구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을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워 해결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정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계획을 시급히 추진하고, 의사들의 근무조건과 의료환경 개선, 의사쏠림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즉각 코로나19 대응 임시국회를 열어 공공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2020년 4월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