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사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불법의료 현장 고발 긴급 기자간담회 (2020.8.6.)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 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
불법의료 실태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과대 신설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발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PA가 의료법상 의사 업무 대행… 불법의료 만연
환자안전과 불법의료 근절 위해 의사인력 확충해야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위해 8/10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예정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에 반대하며 7일과 14일 각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 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사 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불법 의료 실태를 증언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알렸다.
○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부분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가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진료보조인력이 행하는 의사 대리업무는 의료법상 권한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보조인력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사인력 부족이 야기한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간담회에는 3명의 간호사가 참석했다. A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2009년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에서부터 전공의 부족으로 PA를 19명 채용했었는데 2016년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36명, 2017년 50명으로 증원한 뒤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증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인력부족으로 PA가 늘어난 현황을 알렸다. A 간호사는“다양한 의사 업무를 잘 대행하기 위해 병원 현장에서는 경력 간호사를 PA로 파견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를 전담해서 케어하는 간호 현장에서는 경력 간호사가 부재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PA들이 환자를 위한 책임감에 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의료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없으나‘불법’이란 말에 위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별도의 교육 체계도 없이 해당 임상과 경험 5년차 정도의 간호사가 PA가 되어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 B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PA뿐아니라 간호사 역시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실을 증언했다.“의사만 접근할 수 있는 처방 프로그램에 전공의와 교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간호사에게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대리 처방을 내라고 강요한다. 이러다 보니 신규 간호사가 입사하면 기본 간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처방을 내는 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며 불법이라고 인지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게 되는 과정을 지적했다.
○ B 간호사는 “각종 검사, 시술, 수술을 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치의가 서명을 하는 등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간호사가 대충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업무대행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콧줄이라 불리는 비위관 삽입 시 의사가 청진 등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미숙한 간호사에게 맡겨 관이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가 환자가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B 간호사는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을 요하는 업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의사가 부족해서 이들의 업무를 자연스럽게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병원을 믿고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업무를 지시해 그에 따라 열심히 일만 했는데 어느 날 불법의료 행위를 했다며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 간호사 역시 불안에 떨게 된다”고 말했다.
○ C 지방의료원 간호사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의사가 부족하여 코로나 확진 환자를 입원시켜놓고도 전문적인 치료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C간호사는 “지방의료원은 지역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심뇌혈관계나 호흡기계 등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배출되는 의사수가 현저히 적어 지방의료원에서는 아무리 많은 인건비를 준다하더라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 6개월 이상 과를 폐쇄한 상태”라며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으로 의사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장 간호사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불법의료 근절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여당간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 추진’ 합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행보라 평하며 보건의료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역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지역가산제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처우개선을 말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에서는 주80시간 근무, 처우개선을 위한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 마다 세우도록 되어있지만 정부들은 이제껏 이를 이행한 적이 없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이 작년에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법을 이행하지 않고 방기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공개적인 토론 해야한다. 토론을 통해서 의사인력과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환자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정부, 의료계, 환자, 국민, 보건의료노동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11일 화요일 역시 같은 요구를 내걸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11개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 공동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0년 8월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긴급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과 자료집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xe/)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별첨1_ 보건의료노조 산별 공동행동 일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2020 산별투쟁 승리! 산별공동행동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안전망을 확충하라! 불법의료 근절! 의사 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인력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
○ 8/10(월) 오전10시 보건의료노조 청와대앞 기자회견
불법의료 근절! 의사 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인력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
보건의료노조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 |
■ 일시 : 2020년 8월 10일(월) 10:00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 8/11(화) 보건의료노조 전국 동시 공동 행동
본부 | 공동행동 방식 |
서울 본부 | ■ 오후 2시 서울본부 온라인 결의대회 및 각 병원 앞 거리두기 피켓시위 |
경기 본부 | ■ 지부별 공동행동 |
광주 전남 본부 | ■ 지부별 공동행동 |
인천 부천 본부 | ■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 대시민 선전전 |
강원 본부 | ■ 오후 3시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 |
충북 본부 | ■ 오전 11시 충북도청 앞 기자회견 + 대시민 선전전 |
대전 충남 본부 | ■ 오후 3시 대전시청 앞 기자회견 |
전북 본부 | ■ 오전 11시 전북도청 본관 앞 “전북 공공의료 확대! 100인 기자회견”기획안 |
대구 경북 본부 | ■ 오전 10시 공평네거리 대시진 선전전 + 오전11시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
울산 경남 본부 | ■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 앞 기자회견 + 대시민 선전전 |
부산 본부 | ■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 + 대시민 선전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