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선언 (2020.8.19.)
보건의료산업 노사,코로나19극복을 위해 공동선언
의료기관 고용안정·해고금지,의료기관 책무 다하기 위한 선언문 발표
노사 공동 정책과제 정부에 전달…코로나19재유행 따라 선언식은 취소
○ 코로나 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 소속 80개 의료기관 노사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노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고, 이를 위한 지원을 정부 및 국회에 공동으로 청원하기로 했다.
○ 노사 공동선언은 ▲해고 금지 등 노동권 및 안전권 보호 ▲코로나 19 극복 위한 노사 공동과제 해결 및 사회적 대화와 연대 실현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협약의 취지를 살려 19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은 크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과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권·안전권 보호, 이를 위한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노사는 코로나 19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 치료 전념과 함께 ▲병상 확보 및 시설·장비·인력 확보 ▲지역사회 의료공백 사태 대비 ▲혈액 공공성 강화 등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또한, 노사는 보건의료산업에서 일하는 직·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와 고용유지를 약속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은 사태 장기화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며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장비 및 매뉴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 이와 함께 노사는 코로나 19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 아울러 노사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대책 마련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 노사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청원했으며, 입법 조치 등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나 요청되는 지역은 필수적으로 신축하는 등 획기적 공공의료 확대 계획을 촉구했으며, 신축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입법조치도 요구했다.
○ 이어 노사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해결”이라면서 의사 및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을 촉구했으며, 의사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과대학의 조속한 설립을 주문했다.
○ 이에 덧붙여 노사는 정부에 보건의료인력법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보건의료인력원 설립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운영,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증액” 등의 이행으로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노사는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호소했다. 노사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이미 한계”라면서 임금체불 사례와 존폐 위기에 놓인 기관의 사례를 들면서 코로나 19에 대응한 의료기관 각각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노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요구했다.
○ 노사는 8월 19일 오후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에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노사공동선언식 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 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한편(공동선언문 전문은 별첨 참고), 보건복지부에 공문 시행 등을 통해 공동 청원과 지원 및 협조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늘려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늘려요 캠페인은 (의료진)#덕분에 캠페인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하는 캠페인으로,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를 확충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추후 웹자보 등 선전물 배포를 통해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며, SNS을 통한 캠페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2020년 8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별첨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선언문
※ 별첨 (2)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 참여기관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