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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의사 부족이 낳은 불법의료 문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by 홍보부장 posted Aug 21,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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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사 부족이 낳은 불법의료 문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2020.8.21.)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의사가 부족해 의료기관에 만연한 불법의료,

의사 인력 확대 없이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가?

대리처방·대리수술 등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무면허 의료는 공공연한 사실

환자안전 보장과 불법의료 근절 위해선 의사인력 확충 시급해

의사인력 확충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 의료기관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모든 대형 병원에서“PA(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나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인력이 처방·수술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의료법을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불법의료행위다불법의료가 만연한 원인은 간단하다의사 업무를 할 의사가 너무나 부족해서다.

 

○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사인력 확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오늘(21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순차적 업무 중단에 돌입했다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의료기관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의사가 부족해 발생한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 행위를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가.

 

○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의사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불법의료 실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의사가 없어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의료인력인 PA와 간호사 등이 의사 공백을 메우고 있다이들은 의사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고수술을 진행하며 의사 대신 당직근무까지 서고 있다의사 업무를 전담해서 대행하는 PA는 전국에서 약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해 PA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없이는 의료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다.

○ 환자를 두고 의사가 없어 의사가 아닌 인력이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지만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대리 설명부터 대리 문서작성대리 처방과 환부 봉합처치대리 수술 등까지 불법의료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대행을 지시받아 처치를 진행하는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지난 6일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증언됐다이날 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코를 통해 위로 관을 삽입하는 과정(비위관 삽관)을 미숙한 간호사에게 맡겨 관이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가 환자가 사망한 사례와백혈병을 앓는 아동 환자의 중심정맥관을 빼는 과정에서 앞 사례와 유사한 처치 미숙으로 폐 색전증이 생겨 사망한 사례를 고발했다이날 현장 증언 간호사에 따르면명백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은 별다른 처벌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불법 의료는 위 사례처럼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친다.

한편의사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의 명찰 등에는 직종 표시 없이 진료과만 표시된 경우도 왕왕 존재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 정부 당국도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모르지 않지만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임을 알기에 외면으로 일관하는 수준이다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의사 간호사간 업무분장 협의체가 꾸려졌지만직종 간 권한 위임 등 쟁점으로 인해 PA 등의 의료행위는 논의에서 제외하며 문제 해결은 한 발짝도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불법의료는 방치를 넘어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의료행위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는 행위이지만해당 행위를 강요받은 간호사 등 개별 노동자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병원은 의사가 부족하기에 의사 업무를 대행하라고 개별 간호사 등에게 명령·지시를 내린다지시받은 간호사도 불법임을 알지만 수직적 조직체계에서 역할 강요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동시에 고용된 노동자이자 임금생활자이기에 고발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일하는 실정이다실제로 작년 경찰은 인천과 서울대구 등의 대형 병원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수사했다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방치된 채의료기관 현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 일하고 있는 개인에게만 불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불법의료행위는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환자 안전 위협으로도 이어진다의사 업무를 잘 대행시키기 위해 병원 현장에서는 경력 간호사를 PA로 차출하는 경우가 잦다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에 허덕이는 간호 현장이기에 PA로 빠져나간 경력 간호사의 빈자리는 더욱 크며이를 신규 간호사 등이 메워야 해 환자 안전 위협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PA로의 간호사 차출로 인해 생긴 간호인력의 부족은 국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한편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은 심각한 의료 불평등을 낳는다지역별 의사 수만 보더라도 서울은 1000명 당 3.1명인 반면 세종 0.9경북 1.4충남 1.5명으로 차이가 크다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 2~3배까치 차이나는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로 이어진다같은 환자도 서울에 있으면 살고지방에 있으면 죽는다는 말이 말에서 그치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의사인력 확대와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며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를 낮은 처우와 조건 등으로 든다하지만 실제 지방의료원에서 최고 4~5억대 연봉까지 제시함에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을 단순히 처우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하는 사태라고 분석함이 마땅하다.

고액 연봉으로 지방 공공병원 등에서 의사를 설사 구한다고 해도고액 의사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간호사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아 간호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악순환에 빠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와 더불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4대악 정책중 하나로 꼽았다코로나 19가 재확산이 가속화되는 시점이다코로나 19 상황에서 많은 외신에서 “K-방역을 칭송했다하지만 K-방역의 최전선에 섰던 코로나 19 전담병원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19 확진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감염내과는커녕 호흡기내과 전문의 하나 없이 운영된 전담병원이 다수였다이 역시 부족한 의사인력을 단적으로 드러낸 참담한 현실이다공공의과대학은 감염내과처럼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고공공병원에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지로 세워져야만 한다.

 

○ 결국 근본적 원인인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법의료 근절은 요원하다이렇듯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인력 확충 반대는 불법의료 조장과 다름없는 주장으로 읽힌다
의사인력 확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인 만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불법의료 문제를 의사인력 확대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절대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백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 지난주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등 재유행 전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공개 토론 제안과 더불어의사단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과 성숙한 자세를 요청한다.

 

2020년 8월 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고[자료집의사인력 부족이 만든 불법의료 현장 고발 긴급 기자간담회 (20/08/06)

http://bogun.nodong.org/xe/khmwu_5_4/62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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