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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by 홍보부장 posted Sep 24,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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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관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김민석 의원은 전임 한정애 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선출됐다.

 

우리는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반드시 전문가여야만 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적임자인지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잘 대처하고 또 다른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의료인력 확충의료체계 개선 등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젼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공 병상인력 등 공공의료 확충을 확고한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는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도 실망스런 인사를 단행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데다가민주연구원장 시절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기념사를 한 적 있다그리고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공약했는데김민석 의원은 의아하게도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공공의료 체제 지원이라고 한다.

오늘 당선 소감에서도 “21대 국회 복지위의 임무는 막중하다. K방역 성공공공의료국민 보건 체제 정립 …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 등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하겠다고 했다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은 공공의료와 모순된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이명박근혜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의료산업화영리화 정책이지 공공의료 정책이 전혀 아니다.

 

민주당이 김민석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짐작케 한다바이오헬스산업에 관심이 큰 김민석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료산업화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 공공의료 정책마저 원점 재검토하기로 양보하더니의사 단체들 핑계대며 공공의료 확충은 아예 정책 목록에서 지워버린 것 같다그래서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의사 단체 집단 진료거부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영리화 법안들을 발의했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8월 21일 병원과 기업이 함께 출자해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다강선우 의원의 법안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명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법안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다또 정춘숙 의원은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유전체 정보 활용의료인공지능 등 산업 발전을 우선에 두는 의료영리화 법안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재판이 10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영리병원과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바이오헬스 산업계 지원과 의료산업화·영리화인지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인지.

 


2020년 9월 2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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