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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 (2019. 2. 18.)

by 정책부장 posted Feb 18,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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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 (2019. 2. 18.)

 

 

제주영리병원,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월 19()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

 

 

○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영리병원저지 범국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기록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해 12월 5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의해 전격적인 개설허가가 이루어 졌습니다제주 영리병원은 최초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개설에 이르기까지 내국인에 의한 우회투자 의혹은 물론 전 박근혜 정권에서의 의료적폐의 하나로 지목되어 국민의 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특히 제주도민의 불허권고를 무시한 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희룡 도지사의조건부 개설허가’ 강행은 결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행정소송 제기를 불러왔습니다.

 

○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에 수차례 병원을 인수해 달라는 의향을 비춰왔음에도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에게 사실을 감춘 채 개설허가를 내어주어 사태를 눈덩이처럼 키워왔습니다이번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영리병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제주도는 지형의 특징으로 의료접근성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떨어지는 의료접근성으로 산모의 분만과 같은 여러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취소와 함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가 철회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알려내는 동시에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코자 합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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