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발표에 대한 입장 (2019. 3. 4.)

 

 

부실덩어리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은 부실승인과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결과

개원 허가 이유는 찾을 수 없고, 개원 허가 취소 이유는 충분하다!

소송전에 휘말리지 말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완전해결 방안!

 

○ 녹지국제병원 개원 법정시한인 3월 4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최종 무산됐다. 오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은 사필귀정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 승인과 개원할 의사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호 영리병원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값진 결실이다.

 

○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개원을 허가해줄 이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개원 허가를 취소할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사업계획서 원본 미공개와 묻지마 승인,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등으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원 허가는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났다. 또한, 사업포기 의사 표명과 인수 요청, 행정소송 제기, 의사 전원 사직 등 녹지그룹측은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할 의지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만이 유일하게 옳은 결정이다. 우리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허가 취소가 아닌 시간끌기나 봐주기 등 어떠한 꼼수와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과 허가 취소 절차 돌입으로 끝난 게 아니다. 녹지그룹측은 외국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내국인 진료가 전면 허용될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측의 소송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고 제주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안이다.

 

○ 문재인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을 전개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오늘 이후에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전면 취소와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를 위한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다.

 

2019년 3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