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심각’단계에 수백명 동원한

강제집행! 故 문중원 기수 분향소

폭력침탈한 종로구청 강력하게 규탄한다!

 

마사회 노동자 7명 사망은 철저히 외면! 길바닥으로 내몰린 빈소마저 폭력철거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수백 명 동원한 행정대집행 방역 차원에서도 부적절해

 

○ 2월 27일(목) 오전 8시경 종로구청은 공무원 100명과 용역 200여 명, 병력 12개 중대를 동원해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문중원 열사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수백명의 강제집행인력들은 방송차량 견인을 넘어 농성장까지 강제적으로 침탈해 고 문중원 기수의 부인 오은주 씨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6명이 탈진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 고 문중원 기수는 지난해 11월 29일 마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유서에서 ‘어떤 말을 타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당하게 타야 했고,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안개가 가득찬 날에도 말 위에만 올라타야 했다.’면서도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마방을 관리할 수 있는 마사대부로 발탁될 수 없는 부조리에 대해 토로했다.

○ 실제로 고인이 사망한 부산경마공원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바탕으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말을 관리하여 경마에 출전시키는 마방 배정도 마사회의 자의적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고 문중원 기수도 5개국 유학을 다녀오며 조교사 자격을 취득한 지 4년이 넘게 지났지만, 자격증 취득이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등의 모순이 존재했다.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그러나 고 문중원 기수가 일했던 부산경마공원에서만 2004년 이후 7명의 노동자(기수 4명, 관리사 3명)가 목숨을 끊은 살인기업이기도 하다. 마사회 적폐는 이뿐만 아니다. 역대 회장들의 뇌물수수부터 법상 금지된 마사회 임직원들의 불법 배팅, 화상경마장 개장에 대한 찬성여론 조장을 위한 불법비자금 조성까지 끝이 없다.

○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 이후 유가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마사회 구조 개혁의 요구를 걸고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시민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광화문 길가 냉동차에 안치돼있다. 부인 오은주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마사회의 성실한 교섭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문중원 열사의 곁을 지키며 싸웠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백 명의 용역을 한 곳에 집중시켜 분향소를 폭력적으로 침탈한 이번 강제집행은 심각한 노동탄압이며, 국가적 차원의 방역에도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이기에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는 ‘심각’ 수준이며 이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학교 휴교도 검토하는 단계이다. 우리 노조도 예정된 집회와 회의를 취소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협조하는 이 시국에 폭력철거를 통해 물리적 충돌이라는 밀접접촉 상황을 유발한 종로구청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함께 ‘투명하고 공익적인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농성장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문중원 기수 사망 100일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년 2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