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비, 인력, 재정 등 지원 대책을 보강하라.

 /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안심병원에 대해 선제적이고 발빠르게 지원하라.

 / 코로나19사태로 확인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50여일이 지나고 있는 동안, 확진자는 이미 7,7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0명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의 위세에 눌려 거리의 활기찬 모습은 보기 힘들어졌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끝 모를 코로나19라는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생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는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다행히도 확진자가 7명에 그친 가운데, 이중 3명은 치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이는 지자체와 의료기관, 그리고 일선의 공무원과 의료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러한 노력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코로나19 업무를 하던 전주시청의 한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의료현장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등 보호 장구의 부족, 음압병실, 선별진료소, 전담병실, 출입구통제소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인력운용의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는 어제부터 대구지역 확진 환자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남원의료원에 19명이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생활치료센터인 김제의 삼성생명연수원에도 169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해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을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도민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고 빠른 완치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을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가 도내의 방역에 머무르지 않고 대구지역의 환자를 수용하는 단계까지 이른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와 도의 대응에 대해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 전담병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장비, 인력, 재정지원 및 환자이송 방안 등 세부적인 대책을 보강하라.

전라북도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확진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전담병원으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을 지정하였고, 해당 병원은 바로 입원환자를 소개(퇴원, 전원)하고 주말도 쉬지 못하고 치료가능한 병실로 구조를 개조하여 2월 말과 3월 초에 대부분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대구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실부족으로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하루라도 빨리 병실을 준비하자는 마음이 모아진 결과였다. 

하지만, 병실만 준비한다고 환자를 맞이할 수는 없다. 환자를 치료하기위한 치료장비,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근무배치, 이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만 한다. 

현장에서는 묻는다. 마스크와 방호복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정도의 교육 훈련으로 의료진의 안전과 환자의 치료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 감염전문의가 추가로 배치되지 않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전담병실에서 치료하다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환자는 들어와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산의료원의 경우 대구와 거리가 멀어서 당초 어제의 이송계획이 보류되었다가 오늘에야 40명의 환자가 이송될 계획이라고 한다. 사전에 이송관련 대책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향후 추가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하기 바란다. 

◯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운영에 대해 선제적이고 발빠르게 지원하라.

전라북도 내에는 전담병원 외에도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과 27개의 선별진료소, 10개의 안심병원 등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도 인력부족을 호소해 왔으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가운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하루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 이 병원들은 상황에 따라 감염으로 인해 폐쇄될 수도 있고, 의료인력이 감염되어 격리 또는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호장구의 선제적 지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과연 언제쯤이면 보호장구를 아껴쓰거나 재사용해야하는 절대적 부족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답하길 바란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병원에 근무하는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가 본인이 원할 때 1개월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 대책이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대학병원에는 유명무실하다.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제한되어있는 이 정책을 사학연금 적용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전라북도도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선제적이고 발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 이번 코로나19사태로 뚜렷이 확인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선진적 의료기술을 다시 보게 됨과 동시에 기본적인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2015년의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설립’은 헛된 공약이 되어 조선대학교병원 단 1곳만 지정 된 채 준비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향후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의 감염전문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의 확대가 절실하다. 대구의 상황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의료인력이 집중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 부족상황임을 보면, 얼마나 의료인력이 부족한지 알 수 있다. 특히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의료인력을 보면, 공공적 역할을 하는 의료인력이 절실함을 알게 된다. 아직도 국회에 잠자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린이 재활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사태가 벌어지자 감염에 취약한 장애어린이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조속히 설립하라.

전라북도는 지역의 제반 공공의료문제를 담당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17개 시.도 중에 8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설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를 늦출 필요가 있는가. 전라북도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설치 가능한 것이므로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세월호 당시 우리는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가 그런 물음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인력과 공무원, 그리고 공포와 혐오, 배제와 차별을 넘어 한마음이 된 도민들 모두에게 응원을 보낸다.

2020. 3. 12.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