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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의 결단과 공동대표 3인과의 담판교섭을 제안한다!

by 으라차차! 선전국 posted Jul 02,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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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의 결단과 공동대표 3인과의 담판교섭을 제안한다!
사립대의료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보건의료노조의 ‘아름다운 요구’를 수용하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9일자 성명서를 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파업투쟁을 ‘더 낮은 곳’으로 연대하는 ‘아름다운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그렇다. 보건의료노조 2007 산별교섭, 산별파업투쟁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마지막 남은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문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 역사상 유례없이 파업 돌입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노사자율타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측이 이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외주용역화 하는 것을 막으면서 기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해왔다. 또한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면 우리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일부를 양보할 의향까지 밝히면서 사측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도리어 우리 요구를 역이용하여 정규직 임금은 낮추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화 없이 7월 비정규법 시행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차별시정과 형식적인 처우개선만 하겠다는 생색내기식 처방과 기만적인 태도로 현장 조합원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불성실교섭을 넘어 사용자의 이기와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의 임금인상 일부를 양보하겠다는 노조의 아름다운 결단을 외면하고 임금인상율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악용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김상형 전남대병원장, 남궁성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 )에게 마지막 결단과 함께 담판교섭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립대병원 대표단과의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올해는 사용자단체 구성 원년이다.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 사용자단체 대표의 결단과 지도력이 중요하다.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결국 강경으로만 치닫는다면 더 이상 산별교섭은 유지되기 힘들다. 사측 내부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결단위가 무너지고 오로지 임금 억제 논리와 강경한 목소리만 득세한다면 이런 식의 산별교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올해 노사의 합리적 판단과 전략적 선택으로 산별교섭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의 판단여부는 전적으로 사측 공동대표 3인의 몫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전체 판이 깨지기 전에 공동대표 3인과 담판교섭을 제안한다.

우리는 오는 7월 3-4일 전국 지부장및 전임간부 결의대회에서 합리와 강경을 구분하는 투쟁을 분명히 결의할 것이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기간 연장도 거부하고, 노조의 양보안조차 기만한 병원, 중노위 조정안 수용 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A의료원, J의료원, B의료원, K의료원, Y의료원에 대해서는 산별순회파업과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병원들은 이미 사측 내부에서 조차 합리적이고 원만한 내부 의결을 가로막은 이른바 ‘산별교섭 파탄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 병원들에 대해 분명한 응징투쟁이 없는 한 산별교섭은 단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한다. 110여개 병원이 함께하는 논의구조에서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가로막는 일부 강경병원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특히 사립대의료원장에게 촉구한다. ( 대표: 남궁성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부대표 : 홍승길 고대의료원장, 최일용 한양대의료원장, 이봉암 경희의료원장 )

지난 몇 년간 산별교섭 결렬과 파행의 한복판에는 늘 사립대병원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을 대표하는 고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등 20여개의 사립대병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교섭 시작부터 교섭 파행을 주도해왔다. 노무사를 내세워 교섭진전을 가로막았고, 사용자단체 구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 공동대표 중 1인인 사립대병원장 대표를 선출하지 않아 반쪽짜리 대표단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결국 쟁의조정신청 이후 중노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간신히 대표를 선출한 바 있다. 그것도 민주적 자발적 선출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대표를 선출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사립대병원은 노조가 27일 중노위의 간곡한 요청으로 조정시간을 연장하여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조정시간 연장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불성실교섭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28일 새벽 노조의 양보로 타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을 들고 나와 교섭을 결렬시킨 실질적인 장본인이다.
그리고 조정기간 내내 중노위의 조정안이 타결의 기준이라고 수십 번 외치다가 조정안이 실제 나오자 이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부총장이자 교수로서, 병원에서는 환자와 직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사립대의료원장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걸맞지 않게 악덕 기업주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병원을 대표하는 의료원장이자 부총장들이 과연 이 정도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더욱이 이런 모습들이 일부 강경 병원과 실무자들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전체가 강경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한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7월 2일 사립대의료원장 전체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날 더 이상의 파행을 막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우리는 정부와 노동부에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중노위 조정안 수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임금 일부 양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거부로 파업의 장기화와 산별교섭의 파탄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부는 사립대병원과 일부 강경파 병원에 의해 끌려 다니면서 중노위 조정안조차도 수용하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병원과 사립대병원에 대해 노사관계 안정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방향에서 최소한의 행정지도가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지난 29일부터 합법파업의 공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 FTA 투쟁 총궐기 이후 주말까지 파업돌입 없이 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주말 내내 계속된 교섭에서 사측은 여전히 입장변화 없이 중노위 조정안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늘 2일 예정된 사립대병원의료원장회의와 산별실무교섭에서도 더 이상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7월 3일-4일 예정된 전국지부장-전임간부결의대회에서 직권중재 보류로 열린 합법파업의 공간에서 환자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전면 파업을 지양하고, 원만한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악질병원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순회파업, 집중타격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 전체가 단합하여 조정안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온다면 우리는 또다시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노조의 양보와 중노위 조정안마저도 거부한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사립대병원인 연세대의료원노조가 사측의 불성실교섭으로 7월 10일 파업돌입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노사관계를 강경하게 몰아가고 있는 배후에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연세대의료원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시 공동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년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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