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보라 전 의원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을 규탄한다 (2020. 6. 12.)

 

신보라 미통당 전 의원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을 규탄한다!

ILO 핵심협약 반대하고 “귀족노조” 운운한 반노동 인사 임명이 웬 말인가?

 

○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국무조정실 추천으로 현 정부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합류한다고 한다. 우리는 신 전 의원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시 임명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신 전 의원의 영입 사유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신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벌인 의정활동은 청년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신 전 의원은 20대 국회 환노위 소속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내는 데에만 몰두한 반노동 정책의 기수였다.

 

○ 신 전 의원은 뚜렷하게 반노동 행보를 걸어왔다. 국회 입성 전 신 전 의원은 청년의 이름을 빌어 노동개악의 목소리를 냈다. 신 전 의원은 ‘청년이 여는 미래’ 단체 대표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을 찬성하는 시위를 벌였다. 2017년에는 건설노동자 10년 투쟁의 결과로 눈앞에 둔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나홀로 반대”로 좌절시켰다. “청년 알바생의 애로사항을 몸으로 느끼겠다”면서 “3일간” 알바 체험을 해보고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작년 9월 열린 토론회에선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강성 귀족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노동혐오적 발언을 하였다.

○ 정부가 말했던 “노동존중 사회”는 어디로 갔는가? 청년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적폐정당의 최고위원직을 맡고, 기업과 기득권만을 위해 활동한 신 전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자격이 없다. 정부가 당장 신 전 의원의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6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