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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코로나19 가을 대유행 대비, 이번엔 인프라 제대로 갖춰야 한다! (2020. 6. 15.)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un 15,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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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코로나19 가을 대유행 대비, 이번엔 인프라 제대로 갖춰야 한다! (2020. 6. 15.)

 

코로나19 가을 대유행 대비, 이번엔 인프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남은 3개월 동안 병상·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해야

운영에 필요한 선제적인 지원과 충분한 손실보상 필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 극복 위한 의료시스템 가동시켜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올 가을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전망하고 있다. 전파력이 매우 빠르고 무증상 감염이 일어나는 데다 가을과 겨울에 감기·독감이 늘어나고 밀폐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을 2차 대유행은 불가피하며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인구의 60~70%가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코로나19는 계속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한다면, 가을까지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뚜렷한 움직임이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들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 때는 하루 1000명이 넘는 환자가 급증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감안한다면 2차 대유행을 감당할 병상과 시설, 장비,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은 물론이고 민간병원 병상까지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병원조차도 방치 상태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의 전담병원 지정이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음압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비작업도 없고, 음압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음압시설과 병원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부랴부랴 이동형 음압기를 들여왔으나 음압효과가 미미하고, 형식적으로 분리벽만 친 채 같은 층을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 환자 치료병상과 의료진 숙소로 사용하고, 오염구역으로 불리는 탈의구역에 환기조차 제대로 안 되는 등 음압격리치료를 위한 시설·장비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였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현재 수준의 시설·장비로 또다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민간병원 병상과 중환자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10%를 확보하는 한편, 음압격리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안전한 음압격리치료가 가능한 시설·장비로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을 대유행에 대비한 인력 지원대책도 없다. 목숨을 걸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보건의료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은 제자리걸음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보건의료인력이 소진 상태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 폭염 속에서 무더운 방호복과 높은 노동강도로 탈진하고 있는데도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은 부실하다. 의료진 보호는커녕 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은 위험노동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상실감이 크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대비책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인력 대책이라고 한다면 불안감·공포감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소진·탈진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응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정책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누적된 적자와 줄어든 환자로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언제까지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를 불안감에다 병원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이 곳 저 곳 차입금을 빌리러 다니는 실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했지만 정부의 손실 보상이 불명확하고, 운영비가 제 때 지원되지 않다 보니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2차 대유행할 때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도 이를 선뜻 수용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피해의료기관들이 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선제적인 지원과 충분한 손실보상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나서지 않으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 극복은 불가능하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처럼 의료붕괴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지금은 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일 때가 아니라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출 때다. 당장 정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동원할 공공병원들과 민간병원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2차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20206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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