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19 영웅 의료진들을 위한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0. 6. 5.)

 

‘코로나19 영웅’ 의료진들을 위한 형평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라!

‘덕분에’ 말뿐인 칭송! 보건의료노동자들, 차별 처우에 대한 박탈감 커

코로나19 영웅의 현실은 무급휴직·연차사용 강요와 임금체불·임금삭감 걱정

보건의료인력 지키기 위해 정기적 검사와 자가격리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소속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선에서 치료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땀흘리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은커녕 차별 대우와 박탈감으로 내몰리고 있다.‘덕분에’챌린지와 ‘코로나19 영웅’ 칭송이 무색하다.

○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소속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파견인력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로 달려간 파견인력에게는 위험수당(일명 ‘코로나 수당’)과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감염 관련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구지역 보건의료노동자들은 파견인력과 똑같은 일을 수행했지만 위험수당(코로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

 

○ 코로나19는 소속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대구로 달려간 파견인력이든, 대구지역 보건의료노동자든 똑같이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다. 하지만 파견인력과 똑같이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한 대구지역 보건의료노동자들은 파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3차 추경에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11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예산은 추경 심사에서 탈락해 추경안에서 빠졌다.

 

○ 대구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전국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전국 68곳의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급하게 병동을 모두 비우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다.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보건의료노동자들도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했다.

 

○ 이들은 밤낮과 주말 구분 없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3교대 근무로 확진자 치료에 전념했다. 혹시나 본인이 감염돼 주변에 폐를 끼칠까 두려워 근무 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병원이나 모텔 등 외부 임시 숙소에서 머무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이들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의 주역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잦아들며 입원하는 확진자가 줄자 일부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요받았고, 임금체불과 임금삭감까지도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영웅’의 민낯이다.

 

○ 문제는 수당에서 그치지 않는다. 감염병 재난 시기 보건의료인력을 지키는 일은 방역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이를 위한 정기적 검사와 자가격리기간 부여는 상식이다. 대구지역 파견인력은 파견 종료 후 14일간 유급 자가격리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소속된 직원들은 코로나19 병동 근무를 마치면서 자가격리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코로나19 병동 근무를 마치고 일반병동으로 복귀하기 전 자가격리 기간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심지어 일반병동 복귀 전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 검사와 유급 자가격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감염병 재난 시기에 보건의료노동자는 감염병 극복 최전선의 방파제이다. 이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차별 처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자가격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뿐인 ‘덕분에’ 챌린지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지역 8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소속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형평성있는 지원책을 요구하는 입장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라면 희생과 헌신으로 K-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차별처우와 박탈감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차별 처우와 박탈감에 내몰리는 현장 보건의료노동자들을 만나야 하고 고충을 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복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지키고, 이들을 위해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2020년 6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