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복리후생비 김장보너스 등은 해당 안돼"

by 선전국 posted Dec 18,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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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퇴직금·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으로 각각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