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체계 혁신하고 산별교섭 제도화하자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지난해 6월은 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메르스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제3의 메르스 사태가 올 수 있다. 땜질식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의료공급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우선 돼야 한다. 의료민영화나 해고연봉제 도입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일자리, 충분한 인력확보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의료공급체계 혁신포럼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의료제도 혁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해 사회연대 교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별교섭이 제도화돼야 하고 권장돼야 한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돈보다 생명 가치를 우선하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매일노동뉴스(20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