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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3저(低) 정책을 3적정으로 바로 잡겠다.산별노조 출범 이래 최초로 재임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by 교육선전실장 posted Jan 12,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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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3() 정책을 3적정으로 바로 잡겠다.

산별노조 출범 이래 최초로 재임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기사입력시간 : 2015-01-09 12:18:30

최종편집시간 : 2015-01-09 12:18:30

양영구 기자 

 

유지현위원장.jpg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재임에 성공한 노조위원장이 나왔다. 파격적인 행보로 노동계는 물론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던 유지현 위원장이다. 유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걸어왔던 대한의사협회와 손을 잡고 연대 투쟁을 진행했다. 의협은 물론 보건의료노조 역사상으로도 최초다. 보폭을 넓혀 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와 의료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저수가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정수가의 필요성을 보건의료 노동계 내에서 공론화했다. 재임에 성공한 유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유 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3() 정책으로 대변되는 저수가-저부담-저보장 체계를 3적정 체계로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난 임기부터 추진해 온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Q. 산별노조 16년 만에 재임에 성공한 첫 번째 위원장이 됐다. 재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

 

- 재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주변의 권유 때문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민영화정책 저지를 두고 투쟁을 전개해왔고 지금도 투쟁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쟁해야 할 사안이 또 생겼다.

 

지난해 초 보건의료노조의 투쟁방향을 발표할 때 임기 마지막(20141231)까지 싸우겠다고 했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투쟁 중에 대장을 바꿀 수 없다며 재출마를 권유했다. 나 역시 재임 기간 동안 진주의료원도 재개원하고 공공의료도 강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도 막아보기로 결심해 출마했다.

 

Q. 7대 집행부가 중점을 두는 사안은 무엇인가.

 

- 의료와 노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 것이다. 노동계 국제회의에 참석해보면 저개발 국가에서조차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국가는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를 산업, 즉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분야 중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병원이 행복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전국을 다녀보니 조합원들은 눈도 마주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하는 조합원들을 보면서 병원 내 근무 인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전쟁터가 아닌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합원들은 매일 죽어가며 일 하고 있다. 죽지 않을 만큼 일하는 노동조건을 만드는 게 노동 분야의 핵심 공약이다.

 

Q. 보건의료계 노동자, 특히 간호사의 경우 3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염두에 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나.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기본은 인력이다. 노조에서도 여러 차례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답은 인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간호사들의 불규칙한 3교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견딜만한 3교대로 바뀌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야간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는 등 병원의 업무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사업장의 노사합의 과정에서 업무시스템 변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해나갈 계획이다.

 

Q. 감정노동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등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병원에서 환자가 안전하려면 시설 장비도 중요하지만 특히 담당인력이 많아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이슈화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는 2016년 총선에 맞춰 캠페인,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돌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잠깐만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물음에 제대로 답 해줄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친절하게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고 싶지만 인력 부족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면 특별법은 제정될 것으로 본다.

 

감정노동법 역시 특별법과 엮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아픈 사람을 대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감정노동 지수는 타 직종보다 높다. 직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고, 직원이 만족해야 환자도 만족한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두 법안에 대한 여론형성은 지금이 딱 적기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강조됐고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Q. 공약 가운데 지역의료 활성화가 눈에 띈다.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다.

 

-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뿌리 내리고 활동하기 위해 지역 노조,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봉사활동이나 의료실천단 활동 등 ‘1지부 1 지역 활동을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 의료제도나 병원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노동, 시민단체와 결합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제도가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활동이 지자체로 확장되면 각종 조례 제정이나 감시 운동, 지역보건소 설치 운동,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 병원 상업화의 무한 경쟁을 막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동네의원의 정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사회운동으로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Q. ‘돈보다 생명 연구소설립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어떤 곳인가.

 

- 가령 산별교섭을 내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산별임금정책이나 산별차원의 고용정책 등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주로 산별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무상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수립이 연구소의 기본 업무다.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산별노조운동을 내용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조직내부에서는 연구소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므로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대회 논의를 거쳐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Q. 의료계가 특히 주목하는 공약 중 하나가 3()3적정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적정부담이 가능하려면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62%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들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보장성은 건강보험보다 못한 게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을 전개해왔지만 부족했다.

 

··,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돈의 10분의 1만 더 내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 성공적인 캠페인이 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적정 정책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 특성별로 갖고 있는 발전 방안, 즉 의료전달체계, 의료공급체계를 재정립하면 된다.

 

Q.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목표라고 했는데 가능하겠는가.

 

- 진주의료원 폐업이 역사적 첫 강제폐업이었고, 폐업을 막고 다시 개원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다. 할 수 있는 투쟁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 즉 청와대의 입김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맞물려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노력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성남시립병원이 건립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홍준표 도지사 임기 동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허용하지 않아 열지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경남도민을 위해서라도 모든 힘을 투입하겠다.

 

Q. 지난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본부를 발족한 바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 의료민영화를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따르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 먼저 투쟁본부를 계기로 의료가 민영화되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100만명을 목표로 했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에 200만명이나 넘게 참여했다는 게 그 증거라고 본다. 또 하나는 투쟁본부가 중앙조직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별 조직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그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서울은 구단위까지 본부가 조직돼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꼼수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는 데 맞춰 주력했다면 이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디 부탁한다.

 

- 어깨가 무겁지만 두 가지는 임기 중에 반드시 이뤄내고자 한다. 먼저 산별노조답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과 미조직된 보건의료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3적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세우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슬로건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존중받고 일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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