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6차 산별중앙교섭이 5월27일 오후2시 여의도 CCMM에서 열렸다. 5차 교섭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산별중앙교섭은 사측의 개악안 시도와 노무사 돌출 발언,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으로 얼룩졌다.
 

파행 주범 사립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난 4년간 산별교섭 파행의 선두에 섰던 사립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올해 교섭 역시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6차 교섭에서 개악안 시도로 교섭을 지연시키던 사측은 이또한 여의치 않자 노무사의 발언시도로 교섭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이에 노조가 항의하자 공동대표인 고대의료원장은 “노무사를 사측 대표로 인정하라”며 일방퇴장을 주도했다. 산별교섭으로 경제위기시대 희망을 만들자던 노동조합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노사간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던 이전 교섭까지는 하릴없이 졸던 노무사는 6차교섭이 파행되자 사측 간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시도하다 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다.

 

6월 3일 7차 교섭, 파국과 평화 가를 시금석

 

노조는 수차례 진정성을 가지고 산별교섭을 진행하자고 사측에 요청했으나 사측이 보여준 모습은 진정성도, 교섭의지도 없는 구태의 극치였다. 교섭 파행으로 몸값을 올리려는 노무사에게 휘둘리며 5차 교섭까지 노사가 함께 쌓아올린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렸다. 교섭파행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7차 교섭에서 노사간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7차 교섭 결과에 따라 노조는 2009년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인지, 또다시 사측을 상대로 투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대화와 평화를 원하는 노조의 외침에 사측이 대답할 차례다.

 

2009 산별교섭, 'Why'   ❶ 사용자측 요구안 왜 못내나?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하나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허용되는 권리로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자가 요구안을 내는 경우는 없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산하 어떤 병원에서도 개악안을 논의한 바 없어 사측이 개악안을 내는 경우는 교섭을 해태할 의도가 있거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을 경우이다. 사측이 개악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는 없는 권리를 억지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3권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❷ 노무사 대표 선임 왜 안되나? 단체교섭은 노사가 책임성을 가지고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자의적 법해석으로 논리의 현란함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다. 관련 없는 제3자가 나와 책임성 없이 훈수 두는 자리가 아니란 뜻이다.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한다는 것은 경영자로서 무능함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따로이 자문을 구하면 될 일이다.

 

2009년 05월 27일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