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비정규직, 고용불안으로 의심증상 발생해도 신고 주저해"

"비정규직, 병원 관리 체계 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최소한의 보호장비 등 안전 대책서 차별 없어야"

"의료민영화 정책, 의료 돈 벌이 산업으로 키워 나가"

"공공병원 시급히 비중 늘려야"

"원격의료, 병원 돈 벌이 수단 돼"



[발언 전문]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대학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좀 짚어보죠.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님 연결합니다.

▷유지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3천명 가량 된다는 걸 알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꽤 많죠?

▶전국 전체적으로 집계할 수는 없는데요. 응급실 이송요원, 청원경찰, 청소, 경비,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비정규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비정규직은 안된다..라는 이런 충돌이 병원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송요원이 메르스 접촉자 격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뒤늦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구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안전 관리까지 방치된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심각한 사례를 많이 목격하십니까?

▶현재 초창기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비정규직 분들의 안전 관리 신경을 쓰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경우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어서 일반인 환자 보호자 마찬가지로 일반인 수준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지, 누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 책임 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비정규직이다보니까 고용불안에 휩쓸리잖아요? 행여 의심증상이 발생해도 신고를 주저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른 정규직 인력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전원에 대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메르스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또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초기 접촉자 대상에서 누락된 게 제법 있을 테니까요. 이들 중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고요. 게다가 이 부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이다보니까 고령분들이 많잖아요. 감염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여져요.



▷감염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근로자들. 본인들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당장 보호장구 착용이나 약품처리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병원이 관리 체계 안에서 이들을 반드시 포함해야될 것이고요.. 특히 응급실이나 외래 등에 감염 의심환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이동하거나 작업을 할 때 안전 대책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요. 초기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보호장비 등 이런 것들이 안전 대책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요.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당부도 필요합니다.



▷감염 위험 노출되는데 무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관리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의료산업 수출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때문에 대학병원 외주화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위원장님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병원이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서요. 인건비가 50% 수준에 육박하는 병원산업이다보니까 인건비 절감때문에 비정규직을 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정책 자체가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키워나가서 돈을 벌어야한다..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병원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철학 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비정규직 양상이나 다 연결되어 있어서 관련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메르스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이 우리나라에 태부족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음압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전염병 감염 사태에 대처할 공공병원 확충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공공병원 확충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OECD 평균의 70~80%가 공공병원인데 비해서 저희 한국 의료는 10%도 채 되지 않은 공공병원 비율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가장 시급히 공공병원 비중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시설 장비, 인력 이런 것이 다 부족한 것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간호 인력도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OECD 3분의 1 수준으로 저희 병원 인력이 있어서요. 이런 것을 같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원격진료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김현숙 의원도 꼭 메르스 사태가 아니지만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원격 의료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애초에 원격 의료, 의료영리화 이런 것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된다.. 병원의 의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계속해왔었는데요.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원격의료 도입해야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합니다. 원격진료 한다고 진단 검사도 원격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원격진료로 직접 대면 없으면 확산이 안 될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진단이나 검사 치료 업무, 이런 시스템을 알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이런 메르스 질병이라는 감염병이 안전성 담보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원격의료는 안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님과 함께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