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현(47·사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올해도 단발머리다. 지난 3년간 '연례행사'로 삭발을 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건립되는 영리병원을 막으려, 2013년에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고자, 지난해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파업을 알리며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그 짧은 머리를 기를 틈도 없이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했다. 노조 사상 첫 연임 위원장이다.

<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유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올해를 목표를 '공공성 강화'로 정했다. 공공병원의 비중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저지투쟁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 위원장은 노조 첫 연임 위원장이 된 소감을 묻자 "의료 민영화 저지가 현재진행형의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돈 안 되니까 산부인과 없애고 응급실 줄인다?

의료 민영화는 꾸준하게 시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올려놓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 토론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근거로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며“서비스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의 생각도 같다. 그는 여기에 더해 "정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으로 인한 공공성 침해와 단체협약 개악 논란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의 생각은 반대투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의료공급체계 공공성 강화로 향해 있다. 그는 "현재 6%대에 머물러 있는 공공병원의 비중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병원의 광역거점은 국립대병원이고 지역거점은 지방의료원입니다. 국가가 이런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 공공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한 지방의료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고 산부인과를 없앴어요. 응급실까지 축소한 사례도 있죠. 국민이 공공병원을 덜 신뢰하니까 아프면 무조건 서울의 민간 대형병원으로 가요. 의료원이 지역거점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국가가 나서 공공병원의 시설과 인력, 불가피한 적자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고, 수익성만 따지는 경영평가가 아니라 국민을 건강하게 할 공공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평가를 하려면 공공의료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그런 평가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 성남시립병원 전철 따를 것"

유 위원장은 조심스럽게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민간보험 가입이 늘고, 낮은 수가 탓에 특진비 같은 비급여 의료 항목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깨뜨리려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위원장은 "적정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보장성과 수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현장인력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다. 실태조사에서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적정인력 확충 역시 공공의료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충분한 보건인력이 환자 안전의 최소 요건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일례로 간병인 문제만 해도 심각하죠. 간병비가 병원비의 두 배를 넘으니까요. 간호인력 확충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연계해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고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번 임기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공공의료 정책의 아이콘은 진주의료원이다. 유 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폐원을 막으려 했던 이유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이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재개원이 어려워졌다는 평가와 달리 유 위원장은 "얼마나 빨리 여느냐의 문제일 뿐,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2003년 성남지역의 대표적 서민병원이었던 인하병원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했어요.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이 10년 가까이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벌였죠. 그 덕에 2017년 성남시립병원이 설립됩니다. 진주의료원은 이제 2년 싸웠어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론과 국회·법을 거스른 만큼 이후 총선과 대선까지 길게 보면서 싸우면 재개원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달 중순께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본부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복지부가 용도변경 승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다며 국무총리실에 직무감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계 기준 마련하는 산별노조로

노조는 2018년 산별노조 전환 20년을 맞는다. 유 위원장은 "20년 역사에 걸맞은 산별노조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교섭 요구안을 만들고, 모든 병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

“산별노조 교섭 구조와 법·제도, 투쟁방식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싸울 수 있는 산별교섭 요구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나 교대근무제 개선을 포함해 모든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사업장은 물론이고 보건의료시장 전체에 최저 노동기준을 제시하고 관철시킬 생각이에요.

경험도 있습니다. 2004년 근로조건 개악 없는 주 5일제 쟁취를 위해 산별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모든 병원이 노조가 파업으로 쟁취한 주 5일제를 기준으로 삼았죠. 이번에도 노조가 병원의 노동조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여론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노조는 비약적인 조직확대를 이룰 겁니다. 당장 올해부터 미조직 공공병원 노동자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벌일 겁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를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조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임기는 2017년 12월31일까지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와 처음과 끝을 같이하는 셈이다. 유 위원장은 "3년간 싸울 일만 남았다"고 웃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정권과 싸우더라도 말이죠. 공공의료 확보 투쟁과 새로운 제2의 산별노조운동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