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 의료의 위기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 의료시스템을 동시에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최근 한국 의료가 직면한 문제의식에 동의한 18명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병원 현장 노동자들이 의기투합해 '대한민국 의료혁명-2015, 다시 길에서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 책을 발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공급체계혁신 종합입문서'라고 자부하고 싶다며 한국 의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했다.

이 책은 1년여 간에 걸친 현장 워크샵 결과를 집대성한 만큼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다.

주 내용은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주요 방향 △공공의료·민간병원·특수목적 공공병원 각각의 현황과 발전 전략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인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한국 의료의 새로운 길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영국, 미국, 일본 사례까지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둘러싼 모든 쟁점을 포괄하고 있다.

이 단장은 집필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창립 이후 노조의 사회적 공익적 역할을 고민하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운동, 특히 무상의료 실현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증세와 보험료 인상등 공적재정 확충과 더불어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하지 않고서는 그런 운동의 현실적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의료공급체계 혁신없는 무상의료운동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할까요."

이 단장은 이번에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병원 인력 충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미국의 Ratios(간호사인력비율법)과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운동'이란 제목의 파트를 맡았다.

그는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1960~70년대의 산업화 시대, 1980~2000년대 민주화 시대를 거쳐 2010년 이후로 보편적 복지국가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의료 분야 또한 초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외형적 병상 증축 등 양적 성장시대를 거쳐 이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등 질적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도 요구하지만 지역에서 편하게 믿고 찾아 갈 수 있는 주치의 병원과 지역거점병원, 안전하고 한 단계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은 이런 현실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것이죠."

이 단장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수많은 법이 있었지만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기존의 법과는 달리 보건의료인력 문제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도래하는 초고령화 사회, 우리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질 보건의료인력을 더 이상 민간과 시장에 맡기지 말고 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장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면서 △보건의료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토록 해 3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 단장은 "'환자안전법'이 지난해에 통과된 만큼 이제는 환자안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미국의 Ratios(간호사인력비율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법형으로 간호사대 환자비율을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이 단장은 미국으로 연수 갔던 시절 집중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연구했다고.

"2004년 칼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시행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일반병동은 1:4,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는 1:2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기준(2:5)이 근무당 1:13 비율인 것을 감안하면 Ratios(간호사인력비율법)가 적용될 경우,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전인간호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에서는 Ratios 시행으로 의료사고가 현저히 줄고 환자 생명이 연장되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간호사인력비율법이 국내에서 시행된다면 환자와 의사, 간호사, 병원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이 단장은 확신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질이 몰라보게 향상되고 안전한 병원이 가능해집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 돌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인간호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모든 병원에서 '보호자없는 병원'이 이뤄지면서 개인 가족의 간병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시행 중인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도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들이 시행되면 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 간호사, 병원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보건의료산업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국민경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OECD에 가입한 선진국,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자 IT 최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의료 문제는 여전히 '저부담-저복지'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 일례로 △60%에 불과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중병이 걸리면 높은 본인부담금과 비싼 진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고 있는 점과 △집에서 가까운 지역병원에 대한 불신으로 KTX를 타고 무조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형편없는 지역의료 문제 △어렵게 병원을 찾게 되면 긴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입원하게 되면 환자 간병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 직장(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려야 해요. 그것이 어렵다면 하루에 6~8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배(입원비)보다 배꼽(간병비)이 더 커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시대가 열리고, 우후죽순처럼 병원들이 생기고 있지만 한국 의료는 높아지는 국민들의 의료 혜택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윤만 추구한다는 국민 불신 속에 갇혀있어요."

이런 이유로 책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듯 대한민국 의료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고.

"대한민국 의료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것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국민과 환자, 병원 노동자는 물론 병원 사용자 모두가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 의료시스템을 바꾸려면 어정쩡한 점진적 개혁보다는 한꺼번에 바꾸는 혁명이 불가피합니다."

이 단장은 현재의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3저 시스템과 왜곡된 의료공급체계가 지속될 경우 의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의료 생태계는 더욱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위 말하는 빅4 병원과 대형 민간보험회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가는 레이스를 펼치다가 고통 속에 전부 사라질 것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보장' 이라는 '3적정 시스템'으로 한번에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접근성,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과 더불어서 보건의료인력이 OECD 평균수준으로 대폭 확충돼야 합니다."

이 단장은 한국 의료 위기의 돌파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 정책도 최근 불고 있는 중동 붐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부담-저수가-저급여' 3저라는 비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라는 3적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공급체계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수가 인상, 인력충원, 간호법, 전공의법 제정 등 보건의료단체들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산업 노-사-정과 주요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시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단장은 '대한민국 의료혁명' 일독을 다시 한 번 권했다.

"한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보건의료인들과 국민들 모두가 이번에 발간한 '대한민국 의료혁명' 책을 다같이 읽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한 열린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 등 정책의 창이 열리는 정치적 공간에서 이 책이 '한국 의료 문제의 사회 담론화'에 기여하는 소중한 안내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