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 공공의료 강화 운동본부(준)는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거창군수 기자회견실에서 <박권범 거창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의료원 강제폐업에 앞장선 박권범 예비후보는 주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결과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 고발조치자로 지목되었던 박권범 예비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2/25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새누리당이 진정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면 공공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는데 앞장서고,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강제로 내보내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고, 국회에 의해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대상자로 지목된 이런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 공공의료강화운동본부(준)는 거창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운동, 공공의료전달체계 강화 운동, 의료취약지역 및 계층의 건강권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회견문과 관련 첨부자료를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전달했다.

2/25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박권범 거창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공의료원 강제폐업에 앞장선 박권범 예비후보는

주민의 대표 자격이 있는가?

 

새누리당은 공공의료원 강제폐업으로 환자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박권범 예비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결과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 고발조치자로 지목되었던

박권범 예비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대 총선(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거창군수 보궐선거에 박권범 전)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주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복지보건국장 경력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홍준표 지사 취임 후 도민과 정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까지 반대한 공공병원 폐업에 앞장 선 장본인으로서 과연 주민의 대표가 되거나 주민 복지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스, 신종플루,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와 현재 진행중인 지카바이러스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의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으로서 서부경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해 온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여 지역공공의료체계를 허물었습니다.

 

박권범 예비후보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기 하루 전 진주의료원으로 발령되어 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공공병원 폐업에 앞장섰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 박권범 직무대행 임명을 위한 이사회와 휴·폐업을 결의한 이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불법성이 있어 감사대상으로 지목된 서면이사회와 방문서명을 통해 공공병원 폐업을 결의하게 하여 원천 무효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그는 공공병원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홍준표 지사의 방침에 따라 강제폐업을 밀어붙이는 ‘공공병원 폐업 집행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폐업신고서를 직접 접수하고 폐업공고문을 진주의료원 정문에 붙였습니다.<참고 1.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와 함께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있음에도 의사를 계약해지해 내보내 진료공백을 유도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환자를 퇴원 및 전원시키기 위해 공무원이 동원되는등 입원 환자에 대해 개별적인 의료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행정적 강제성을 함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원 및 퇴원이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전원으로 인해 기대여명보다 더 일찍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되고 모든 환자들이 차별없이 누려야 할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참고 2. 국가인권위 결정 통보 내용>

 

또한 최경환·전병헌 의원등 142명의 요구로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권범 예비후보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여·야 합의로 진행되어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2013년 9월 30일, 참석의원 240,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을 ‘진주의료원 인사규정’ 및 ‘명예퇴직금 수당등 지급규정’을 변경해서 모 인사가 원래 받아야 할 명예퇴직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받게 만들어 9천 3백만원의 특혜를 준 당사자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의결에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는 1명도 없었습니다. <참고 1.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 요약>

 

새누리당은 당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했습니다. 2013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문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이를 외면하고 이사회를 통해 공공병원 폐업을 결의하고(이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는 문제가 있어 불법성에 대해 감사하여 보고하라고 주문함) 신고한 박권범 예비후보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고발조치 되었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진정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면 공공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는데 앞장서고,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강제로 내보내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고, 국회에 의해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대상자로 지목된 이런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창지역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경남 평균 12% 정도)를 넘긴 초고령지역입니다. 지난 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는 21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특히 서북부 경남은 노인인구가 많고 병원이 적어(거창 2개 진료과 이상 병원 5곳, 이중 요양병원 2곳임)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과제가 있는 곳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 공공의료강화운동본부(준)는 거창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운동, 공공의료전달체계 강화 운동, 의료취약지역 및 계층의 건강권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박권범 예비후보가 그 과제를 함께 해결할 적임자로 보기 어렵고, 공공병원 폐업에 앞장섰던 그의 전력을 볼 때 최근 무상급식을 초중고교로 확대하겠다는 등의 그의 복지공약 발언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주민의 공익과 공공복리를 후퇴시킨 부적격자를 공천하여 민의를 외면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 2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서부경남 공공의료 강화 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