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중심 의료 이용체계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토론회 열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성공하려면 의료자원의 핵심인 인력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의료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 단장은  메르스극복 국민연대가 3월 23일 오전10시부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대학회의실에서 개최한“의료소비자 중심 의료전달 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주최로 23일 열린 "소비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세미나" @보건의료노조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협의체’를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하였고 ‘10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후 추가 논의과제로 선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지난 1월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체는 격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 3월 25일 5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는 시민사회와 의료 소비자의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참가 단체 인사말에서“오늘 세미나는 어떻게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돈보다 생명’을 기치로 싸워왔고 이미 2011년에 전국을 돌면서 의료체계를 바꾸자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해 ‘의료혁명’ 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함께 나서 힘을 모아 무상의료 실현,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없도록 하는 의료체계 혁신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참가조직대표 발언을 하고 있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참가 대표 인사에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 주 발제에서 김윤 교수는 "현재와 같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종별 가산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시민들이 동내의원보다는 대형병원을 찾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즉 동네의원인 1차 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해서 장점과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순히 1차 의료에 대한 경영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의 최종 목표가 건강수준의 향상,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원래 각자의 의료기관이 해야 할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종별 가산료를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즉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면 수가를 가산해주고 환자를 입원을 시키게 되면 감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병원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점차 서로의 역할을 분담 하자는 것이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합리적인 선태을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했다. 일차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취약지 공공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거나 취약지에는 민간병원 간 인수 합병을 통해 500병상 규모의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3차 병원의 경우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조정진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소비자 요구에 기반한 일차의료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를 “한명의 환자와 긴밀한 동반 관계를 바탕으로 환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감기 같은 사소한 건강문제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책임질뿐만 아니라 항상 가족과 같은 입장에서 조정하고 안내해줄 수 있는 의료이다”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현재의 상황에서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치의 제도를 강제 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우선 만성질환 단골의사 등록을 하고 의사가 적절한 시간 상담을 하는 경우 가산을 해주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병원 이용에 대한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꾸준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발제에 이어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임종환 인하대 사회 및 예방의학과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순으로 각각 지정 토론을 했다.

이주호 단장은“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공급자 중심, 직종협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속에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나 소비자 중심의 논의를 해야 하고 그 첫 걸음은 용어부터‘의료이용체계’라고 바꿔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용체계 논의에서 인력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중소병원의 인력문제 ▲사립대병원법 제정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54.4%에 이르는 간호사 유휴 인력 비율을 10% 포인트 낮추기 ▲의료기관 관리 부처 통합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진 본부장은 “과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1차 의료인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살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국가가 강제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병원을 가야 좋을지 국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는 “복지부는 물론이고 의료전달체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협회 분위기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의료 전달체계를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진단했다. 다만, “주치의 제도를 하자고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한국에 없었던 제도인데 좋은 제도다’라는 식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홍보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보건의료노조

 

임종한 교수는 “만성질환 입원, 진료비 상승 등 향후 10년 안에 국내의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발제에서 제시한 것은 현실을 고려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요소는 인두제를 포함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하고 의료체계 재정립 과정 중에는 힘들더라도 소비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이 3차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전제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 입장에서 주치의 제도를 ‘문지기(gatekeeper)’로 보는 것은 거부감이 크므로 ‘조정자(navigater)’역할을 하자는 조정진 교수의 제안을 지지하며, 특히 국민들은 병원과 의사들의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건강연대는 대표는 3차 의료로 쏠리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1차 의료 인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의료연구회에서 별도 의견서를 문서로 제출하고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 연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다른 토론자는 주치의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김윤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동네의원이 아니라 1차 의료라는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고, 한번도 제대로 된 바가 없으므로 ‘살리자’는 말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왜 굳이 1차 의료가 필요하냐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형평성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인력 문제와 관련 “국민들에게 사람이 하는 서비스가 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토론회에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백병원 등의 의사들을 비롯하여 시민대표, 학생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메르스로 고통 받은 환자·격리자 지원 및 국가 방역망 구축,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선특위 구성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발표하면서 지난해 8월 발족했으며,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참가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건강복지공동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WCA,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와 대한보건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등이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