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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어디로 가나? 산별노조 및 노사정 대표 초청 대토론회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Mar 31,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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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금융노조,공공운수노조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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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및 노사정 대표 초청 - 산별교섭 어디로 가나?> 대토론회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 주최로 330일 오후 13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시대 노동문제의 근본에 산별교섭문제가 있다, 우리 시대 노동의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 걸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결부되어 있다. 개별기업이나 정부차원의 논의를 넘어서는 노사정의 협력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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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20041만여 명의 조합원이 2주 동안 파업을 벌여 산별교섭을 쟁취했고 2009년까지 산별교섭을 진행했다. 특히 2007년 비정규직 문제를 산별교섭을 통해 해결하면서 산별노조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2016년 다시 산별교섭을 정상화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16년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주제 발표><노사정 대표로부터 듣는 2016 산별교섭 쟁점과 과제>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의 <왜 다시 산별노조, 산별교섭인가?> 발제가 있었다.

이주호 단장은 산별노조를 만들었으나 산별교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 산별노조 운동이 부진한 이유이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제3의 산별노조 운동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을 보면 각 당의 노동공약에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은 많으나 노사관계 정책과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제도화를 위한 공약이 없는 것이 아쉽다. 우리 사회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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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보건의료노조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돈과 사람의 산별적 집중으로 초기업 교섭 활동으로 보건의료 산업 정책 개입의 중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별교섭투쟁으로 주5일제 쟁취, 성남시립병원 건립투쟁,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메르스 대책 투쟁 등 성과의 배경에는 수억원의 산별투쟁기금과 수천명의 산별차원의 인력집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노동자는 산별교섭을 만들고 산별교섭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에 앞장서는 노조와 노동자를 만든다초기업 노사관계 재편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단계적 산별교섭 제도화 교원노조법 수준에서 산별노조 요구시 사용자 교섭단 구성을 통한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등 초기업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조직률 50% 사회 만들기, 독일식 노동재단만들기, 정당명부 비례선거제도 전면 도입이 되어야 한다. ‘초기업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정당명부 비례선거제도가 되면 계급 대표성 확보와 사회 양극화 해소, 노동존중 복지국가, 경제민주와 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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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어 박정미 금속노조 정책실장의 <금속노조의 새로운 산별교섭 추진 전략- 현대기아차그룹사 산별교섭 병행 전략> 발제가 있었다.

박 실장은 정부는 일관되게 기업별 노조 방식으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강력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는 입장이 개별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2002년 산별교섭 사용자단체 가입 합의의 내용을 담은 기본협약 쟁취를 위해 3개월간의 단위 사업장 파업이 있었다. 산별교섭이 진행되면서 기업단위에서 쟁취하기 어려운 주5일제 쟁취 투쟁을 비롯해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비정규직 확산법 저지 총파업 등 사회연대 투쟁도 함께 벌여왔다. 사회연대 투쟁을 진행해 오던 2010년 중앙교섭 사업장 중 주요 부품사에 대한 창조 컨설팅의 노조파괴가 자행되었고 사측은 자신이 만든 노조로 가입하도록 노조 탈퇴 작업을 했다

박 실장은 현재 금소노조는 전체 금속노조 조합원의 10프로만 적용되고 있는 산별중앙협약 적용의 협소함 정부의 지속적인 산별노조에 대한 견제와 탄압 비정규직 철폐 및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역할 미흡 대공장(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등)의 중앙교섭 미참석 및 탄압으로 산별교섭 축소 우려 등의 한계가 있다. 2016년 금속노조는 현대차,기아차 등 재벌 그룹사 소속 지부, 지회의 선도적 투쟁을 배치해 반재벌 투쟁과 산별노조 강화 투쟁을 벌여 산별중앙교섭을 확대할 것이다. 올해 현대차,기아차 그룹사 산별 공동교섭 요구 내용은 자동차, 철강, 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통상임금 정상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노조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발전 등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노조 교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양대노총이 힘을 모아 산별노조 강화에 나서자. 양대노총이 힘을 합쳐 투쟁할 때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다. 노사정위원회에 양대노총이 들어가 적극 개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단체의 불안정성과 교섭단체 단일화로 인해 초기업단위의 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사용자 규정 확대, 사용자단체 완화 교섭 및 체결권한 확대 산별 단체교섭 보장 산별협약 효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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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보건의료노조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지금 정부는 산별교섭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기업별노조, 기업별 교섭구조 30년의 역사가 만들어놓은 노동시장 2중구조(차별), 급변하는 산업발전에 대한 대응이 전무한 노동조합의 현실을 어떻게 뚫어볼까 고민하면서 올해 금속노조의 교섭전술 중 현대차 그룹공동교섭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이 산별노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기업별노조만 합법화시켰다는 사실, 아직까지도 교섭구조를 기업별로만 가둬두고 있는 법과 제도를 악착같이 유지하고 사용자들의 초기업 교섭에 대해 아무런 강제를 추구하지 않는 정부 정책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의 교섭내용으로 산별교섭을 하고자 한다. 현 정권의 노동개악에 따라 초기업적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산별노사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민간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6년 산별교섭을 통해 정부정책 협약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용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매년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 집중 등 산별노조 강화가 올해 주요 사업이다. 산별체제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용자단체 탈퇴 종용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으며, 산별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사측을 압박해 2대 행정지침 등 2016년 호봉제 폐지와 직무성과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올해 산별교섭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관치금융 철폐,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사회공헌 강화, 경영참여 확보, 양극화 해소 등이 산별교섭 주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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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신쌍식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2003년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해 올해로 14년째, 사용자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중앙교섭을 진행한지 11년째가 되는 해라며 금속노조사용자협의회는 노조법 제2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매년 회원사로부터 산별중앙교섭 체결권에 대한 위임을 별도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금속노조 사용자협의회는 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 공동교섭, 사업장 보충교섭에도 참여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산별교섭을 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은 “10여년 넘게 산별교섭을 해 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2중 교섭으로 교섭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고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커졌다, 산별교섭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법 개시를 통해 정부가 산별교섭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 체계상 특정한 교섭형태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별노조에 대해 다른 지위를 두는 것은 차별이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이중구조에서는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산별교섭의 근본적 이유는 산업별, 직종별 근로조건, 임금을 동일화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계적 접근을 고민해야 하다. 5년 이상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15년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종합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의제 개발, 여론 형성, 산별노조의 내부 노력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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