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공익재단설립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정책 수립 요구 봇물"

by 선전국장 posted Apr 26, 2016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공동주최로 425()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은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양숙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권미경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류경기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 등의 축사와 인사말이 있었다.

2부 토론회는 박태주 서울시 노사민정 모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현장증언>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손상희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정신보건간호사) <발제 1> 국내 지역기반 정신보건서비스 실태 및 발전 방향 모색(호주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백상숙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연구원) <발제 2>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실태와 개선 방향(지자체 민간위탁 고용구조, 노동조건, 작업안전,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 <패널 토론>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석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남근 경제민주와 네트워크 위원장(변호사),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2.jpg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돈보다 생명을기치로 내걸고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우고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해왔다. 최근 서울지역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결성되었다. 지부 조합원들과 만나 그동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해 왔는지를 확인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정신보건시스템이 이제 완성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노동조건에서 일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은 민생현안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가 바로 우리의 모토라며 올해 1월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그러한 것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안전 및 감정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 고용구조 및 작업안전, 감정노동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했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은 서울시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매년 500억원을 예산으로 쓰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 공공기관의 책무와 소명을 가지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에서도 정신보건사업 담당자들의 처우, 고용 등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권미경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3.jpg

<현장증언> 손상희 정신보건간호사@보건의료노조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손상희 정신보건 간호사는 현장증언을 통해 올해로 8년차가 되었다저는 비정규직이다. 근로가 연장된다고는 하지만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는 비정규직이다. 이 일을 하며 고소를 당해보기도 하고, 알코올 회원들이 만취해 욕을 하고, 폭언을 쏟아내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사연에 같이 속상해 하고 같이 희망을 찾는 과정에서 이 일의 보람을 느낀다. 부디 우리가 고용과 처우개선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롯이 회원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내 지역기반 정신보건서비스 실태 및 발전 방향 모색> 발제를 맡은 백상숙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은 정신보건법은 의료법의 특별법이면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5년 법 제정 당시에는 정신질환자를 격리 및 수용하여 사회를 보호하려는 치안 입법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질환자가 정당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을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의료 및 복지 입법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어 갔다. 이러한 내용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기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자료가 있는 18개국 중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OECD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체 보건예산의 5~18%의 금액을 정신보건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3%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호주는 2010~11년도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 국가 예산 7.7%(한국 2.7%, 2009)를 기록했다. 호주 정부는 정신보건의 지역기반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빠른 중재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한국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지역기반 정신보건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은 보건정책에서 정신보건의 낮은 우선순위에 기인한 차별적 재원의 분배문제, 의료기관 중심의 분배구조 인프라 부족, 지역내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1차 보건의료인의 부족과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 및 시설의 부족 문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편견, 낮은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 등이라며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확대(정책 개혁 추진, 재원 확대, 연구 투자), 포괄적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jpg

4/25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실태와 개선 방향-지자체 민간위탁 고용구조, 노동조건, 작업안전, 감정노동을 중심으로>의 내용으로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자체 위수탁 운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은 통일성 없이 개별화되어 있다. 1995년 강남구를 시작으로 현재 광역과 자치구 센터 총 27곳에 약 35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각 센터 운영 및 설치와 프로그램 등은 존재하지만 해당 종사자의 고용의 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서울지역 25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구조이다. 각 센터는 서울시 예산(50%)과 자치구 예산(50%)의 매칭 형태 민간위탁 사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운영구조는 법인과 개인 센터장에게 3년동안 위탁계약기간이 맡겨진 이후 계약종료가 될 경우, 해당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16년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센터에서 임금 삭감(33.2%)과 직급직책 하향 조정(8.2%), 부당 업무보고(14.3%)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와 근로기준법 위반, 민간위탁 규정 위반 응답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4.jpg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보건의료노조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전 및 노동조건 개선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위탁 고용안정성 및 제도 강화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문제 논의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구축된 인프라가 지역사회 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자치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보건공공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사업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석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계기는 2012년 서울시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팀단위에서 추진하던 노동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기 위해 20129월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었다서울시의 노동정책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로 정신보건 종사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한 사업장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를 의무화 하는 등 공공부문 계약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긴지 20년이 되었다. 원래는 중증재활센터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일반상담이 연인원 2,500명이나 된다.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고민을 한명이 담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는 정해진 한계가 없으며 무한한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민간위탁 시스템으로 인해 센터운영과 관련한 예산이나 인력은 모두 서울시가 모두 확정한다. 센터장의 권한이 아니다. 서울의 정신보건은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여를 해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매우 절박하다고 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위원장(변호사)정신보건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확대되어 정신질환자 상담 관리 업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건강증진 상담, 교육, 치료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 확대되고 행정체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행정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결단을 하여 몇 개 구를 시작으로 적정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양적 평가에 급급한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jpg

4/25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정신보건전문요원)서울시에 3가지 요구를 하고 싶다서울시는 정신건강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한 협상의 주체로 나와달라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긍정적인 성과와 이뤄놓은 역사적 산물들을 존중해 달라. 당장의 성과주의가 아닌 사업의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정신건강이라는 보편적 이슈가 성장할 때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정신장애인들이 정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역기반의 정신보건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2가지 조건이 있다첫번째로 인력과 예산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정, 시설,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센터가 개별 사업자에게 위탁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이 체계적, 전문적,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겉으로는 고용승계한다고 하지만 위수탁 변경시 또는 직영 운영시 사직서 제출 요구 등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은 정신보건 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에 위배되며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 혹은 서울시 정신보건재단 설립 등 연구를 통한 최적의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사업자 위탁 금지를 포함해 정신보건 사업 전문기관 및 공익적 기관, 법인에 한정해 위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위수탁 변경시 및 직영전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보장을 서울시 조례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이어 참가자들의 질문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Atachment
첨부 '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