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뉴스 - “건강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퇴근하자” 4월 28일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한미정 사무처장이 산업재해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헌화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은 종로 보신각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회사를 낭독했다.

최 대행은 한국에서 “4월은 해마다 2,400여명이 죽어나가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봄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전 국민이 상주가 되는 분노의 달”이라며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이 땅, 안타까운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은 해마다 2,400여명이 죽어나가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봄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전 국민이 상주가 되는 분노의 달

또한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50대 기업 중 39개가 전경련 소속 기업”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탐욕을 채우면서도, 규제개혁 종합 건의 제출, ‘규제 기요틴 과제’ 제출 등으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파견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 바로 전경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하면서 노동자가 산재의 위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 부위원장은 “3일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산재보고만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명시해 놓아 사실상 산재 발생을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통닭집 차리지 말고 파견근로자가 되어 일하라”는 발언에 대해 현재 “산업재해사건의 90%가 파견노동자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하루에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는데 나라는 더 죽으라고 노동자를 내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투쟁사를 통해 “집에서 나온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야하는 명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국의 산재 현실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출근한 뒤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며 “우리는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안전하게 퇴근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근한 뒤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 산업을 상징하는 작업복을 입고 행진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병원 실험복을 입고 함게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시청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사망을 기업 살인으로 인정하고 사법부가 강력히 처벌할 것 ▲파견고용과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법 개정의 중단 ▲자본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에 깊이 사죄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정부는 공공 비정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보상을 전면 보장할 것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병원 작업복을 입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현장 조직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의 적극적 전개 ▲노동개악 폐기 투쟁을 통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은 매년 2,4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며 2000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20조 7천억원에 이른다. 한국의 산재사망 발생비율은 OECD 최고를 달리고 있다.

2016년에도 끔찍한 산재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2월 초에는 메탄올 중독으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4명의 노동자가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3월 17일에는 한광호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이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벌써 5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5월 태국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 화재사건에서 유래되었다. 공장주는 노동자들이 장난감을 훔쳐가는 것을 막는 다는 이유로 공장 문을 잠가놓은 상태였다. 문이 잠긴 공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자중 174명이 여성 또는 미성년 노동자였다. 3년후 1996년 4월 28일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국제노동운동진영의 노력으로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Workers' Memorial Day)로 지정되어 세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1988년 수은중독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원진레이온 사건’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여론화 되었다. 원진레이온 피해자들은 보상금으로 원진재단을 설립하고 원진녹색병원을 건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