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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료를 민영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Apr 28,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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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4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법의 세부 실행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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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규탄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영리화 하려는 서비스법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되어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전 지역에서 공공병원의 매각 및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이 허용된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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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이어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정부정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환경 보전은 찾을 수 없고 오로지 개발뿐이다. 정부는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를 푼다고 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 보존지역은 10%OECD 평균 16%보다 작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특정지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또다시 규제완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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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 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만 쫒는 잘못된 정책들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채찍질하는 엄중한 경고였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규제프리존의 실체를 명확히 직시하고 당장 폐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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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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