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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ㆍ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May 03,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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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53일 오전 1030,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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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병원 인수, 합병' 허용 중단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법안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즉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정부는 끊임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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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도 병원 인수, 합병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드는 제도이며,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 방조 체인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해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 발생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법안 통과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추진 정당으로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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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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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참가단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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