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병원의 영리자회사 소유 허용과 병원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한 시간 앞둔 5월 17일 오전 9시,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이번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외쳤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과 소통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온 것인가. 심지어 관련단체들과 협의라도 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자신 있으면 공개토론이라도 해야 한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규탄발언에 나전 김정법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도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데, 지금 더민주당이 그 상황 같다”며 더민주당의 개정안 합의를 질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의료비는 상승하고 의료의 질을 하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도 닉슨 행정부 때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한 이후로 지금과 같은 꼴이 되었다. 이런 법은 법사위에서 논의 할 것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오늘 우리는 법사위 회의 내용을 똑똑히 보고 그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심판은 뒤로 미뤘다.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됐다”면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을 턱하니 합의해 줬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사가 빠져있었다”고 더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병원 인수합병 법안 폐기 서명에도 이틀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국민여론을 소개하고 “19대 국회는 4.13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효력을 다한 19대 국회는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공개적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자격을 상실했다. 그 19대 국회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 국민 날치기다. 19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법안에서 즉각 손을 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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