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 사무처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공무원 노조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등 노동·법률·시민·인권단체는 5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불법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못 바꾸니까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하고, 과반수 노조 동의없이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인 것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대표자를 집에 감금하고 대표자가 없으면 다른 간부들을 동원해서 직인을 훔쳐서 찍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행정지침을 현실화 시키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에 나선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점에 서 계신 그분은 평생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다. 사용자로서 노동자들과 교섭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생존의 현장에서 잔인한 조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자기 의도가 있어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법이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법에 따라야 한다. 자기 말 듣는 간부들 통해서 무조건 성과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행위들은 매우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하듯이 노동자 투쟁에 법률가들이 우산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돈보다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인데, 병원에서 생명보다 돈이 실제로 우선시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어떻게든 도입하려는 사용자들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은 24시간이 아깝지 않게 투쟁중이다. 병원 사업장의 성과연봉제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들 마저도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훈병원은 3개월 째 사측이 어떻게든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키려하고 있고 우리는 투쟁으로 꿋꿋이 버티고 있다. 우리는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병원노동자 답게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경쟁 과열과 협력 파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이는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사실”이라 비판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불법적 취업규칙이 확산되면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수많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조건은 더욱 쉽게 개악될 것”이며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법의 기본원리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참가단체들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인권침해를 낱낱이 밝히고 정부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진상조사 등 즉각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