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정춘숙,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이용득,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좀 더 세밀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정신병원은 환자들에 대한 수준이 거의 수용소이다. 용인정신병원은 노동자 탄압과 환자 인권유린 등 문제 종합세트이다. 또한 정리해고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환자가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등 의료급여가 낮은 환자에게 낮은 의료서비스 질을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토론회가 정신보건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14 국회토론회@보건의료노조

이어 이용득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자의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바로 민관의 합작품이다.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 허점이 드러난 것이 용인정신병원의 사례이다. 이번 사태는 편의성에만 골몰한 결과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개선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그리고 병원의 불법적 정리해고와 노동탄압 등에 대해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함께 당 차원의 현장조사 실시하겠다. 또한 부실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이미 지난 5년간 근로감독 보고를 요구했다. 내용 검토 후 근로감독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의료노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의료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용인정신병원에는 병원 안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불법적으로 정리해고 당한 직원들과 부당하게 징계해고 당한 지부장이 있다. 또한 환자 인권유린, 강제 퇴원 등 정신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이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사가 함께 정신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바꿔보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제공공노련 동아시아 소지역 공공의장인 이시하라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어제는 한국노동상황에 대해 이야기 들었다. 오늘 긴급토론회와 파업 6일차 투쟁을 진심으로 연대한다. 세계화 속에서 공공서비스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잘 지켜야 하고 환자인권도 지켜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투쟁합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1부 <용인정신병원 실태 현장증언>에 나선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홍혜란 지부장은 “병원 의사들은 소견이 아니라 병원 리모델링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퇴원하라고 했다. 환자들은 약자중 약자이다. 이런 환자에게 재단은 강제로 환자들을 내쫓고 있다”며 “용인정신병원에서 일하며 간호사의 보람보다는 이사장의 갑질 횡포가 더 심했다. 이사장은 환자에게는 관심 이 없으며 환자 인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직원과 환자복의 수량 및 품질 저하를 비롯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다. 온수, 이불, 식사, 간식 등 차별이 너무 심했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직접 청소, 세탁물 수거, 배식 담당. 이사장 애완견 관리까지 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2부 토론회는 이영문 교수(전 국립공주병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이종국 국립공주병원 의료부장의 주제발제가 있었다.

이종국 의료부장은 발제를 통해 “정신병원에서의 공공성의 기준은 사회적, 인권적 관점에서 건강과 생명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정신건강증신시설의 장의 의무)에서는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인권보호 중심의 입원치료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치료 활성화 ▲정신병원의 기능중심적 재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체계 ▲수가체계의 개선 ▲병상수 감소 정책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전문가 등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은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교수 ▲이명수 용인정신병원 부원장(정신보건센터협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석상준 사무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 발표했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 의료부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교수는 “정신병원의 실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신병원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용인정신병원 문제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용인정신병원 사태를 계기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병원 인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미래적인 비젼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자문위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의료공공성 문제가 용인정신병원 문제로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돈벌이를 넘어선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문제이다. 용인정신병원 강제 퇴원 사건을 접하며 인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원칙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용인정신병원의 총체적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석상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정신보건법이 5월 28일 통과되었다. 법제도의 문제인지, 정신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문제인지 의문이다. 법보다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만큼 이후 시행령 작업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여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혜란 지부장이 용인정신병원 입원환자 인권유린 등에 대해 현장증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 관심 가졌다. 복지부의 탈원화 방향 필요하지만 장기적 계획으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환자 치료 환경에서 의료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서 용인정신병원의 정리해고는 정반대 정책이다. 또한 환자가 다른 환자를 통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이사장의 애완견 관리를 환자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절대 재활치료가 될 수 없다. 해고회피의 노력이 없는 용인정신병원 정리해고 역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용인정신병원의 문제는 병원 노사관계의 문제, 건강보험환자와 급여 환자의 차별 문제, 정신병원의 운영상의 문제 등 3가지 문제로 정리된다.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정신보건법 시행 이전 기반을 먼저 다져놓아야 한다. 더불어 탈원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국회에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청했고, 국정감사까지 요청할 것이다. 용인정신병원 사태는 장기화될수록 병원은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빠른 시일내 노조와 대화를 통해 환자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용인정신병원 부원장의 토론이 있었으며,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불참했다.

6/14 국회토론회@보건의료노조

토론자들은 “직원을 줄이기 위해 환자를 줄인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며 “병원은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었는가. 환자 퇴원과 직원 정리해고 이전에 구성원과 함께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이 구성원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용인정신병원의 문제는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정신보건만 연구해온 입장에서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은 탈원화가 아니라 명백한 환자 버리기이며, 3대 세습 이사장의 개인 일탈일 뿐이다. 이것은 학문의 정의에도 어긋난다. 용인정신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조와 경영진의 대화 속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