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 본질과 정상화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 1주년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부터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1부 여는 마당은 최승제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양승조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인천 지역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싸워왔다.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이 정도일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 싸움을 빨리 끝내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했으면 한다. 특히 그동안 홍명옥 전 지부장이 많은 고초와 마음의 짐을 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7/14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 본질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가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렸다@보건의료노조

2부 토론회는 양재덕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의 발제와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지부장의 현장발언,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회 전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본부장 원종인)는 인천시민대책위 1년간의 투쟁을 영상으로 보고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국제성모병원 문제는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이 낸 보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다. 배경은 결국 천주교 인천교구의 병원 설립 목적이 공익적 부분보다 극단적 수익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걸림돌인 노조를 제거하기 위해 노동인권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이러한 천주교 인천교구의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시민대책위가 앞장서서 끝까지 활동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행위,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은 명백한 사실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파헤쳐야 한다. 복지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까지 했다. 인천시민대책위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집단괴롭힘, 노조탄압, 인권유린 과정에서 지부장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징계사유 자체가 터무니없고 자의적인 해석임을 밝혀내야 한다.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도의회 등 투쟁의 동력을 더욱 확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계획들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지부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지부장은 현장증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 및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홍 전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 사측은 노조만큼 전직원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오직 돈벌이 경영을 위해 환자유치와 수익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노조가 입수한 내부 공문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전사적 활동’ 등 ‘반드시 수익 창출’ ‘PET-CT 일 17건 유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신환으로 유치할 것을 계획으로 내고 안과 정밀검진 등 외래로 연결시키라는 계획을 내고 있다. 병원이 이렇게 커지는 사이 걸림돌이 되는 노조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탈퇴하지 않고 버티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집단징계, 고소고발도 모자라 2009년 단협해지까지 단행했다. 인천성모병원지부는 그동안 처절하게 노조활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사건은 한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병원이 돈을 버는 방식은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우 노조 파괴 사업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병원은 노조를 파괴하고 걸릴 것 없이 영리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성모병원이 병원인가? 쇼핑몰인가? 병원 안에 미국의 극단적 영리병원의 모습인 쇼핑몰, 메디컬 테마파크, 면세점 입점 등 돈벌이 병원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벌이 실버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의 대학병원 인가 역시 문제가 있다. 강릉에 있는 관동대는 원래 의료취약지인 강원도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조건으로 인가된 의과대학이다. 또한 강릉에 있는 학교를 가톨릭 인천교구가 운영하게 된 것도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7/14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 본질과 정상화 해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돈벌이 경영에 더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인천교구는 세속화되었다. 한국 천주교 전체가 보수화 되었다는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인천에서 인천교구가 권력화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타락화된 종교, 종교조차도 신자유주의화 되어 진정한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이 싸움이 상징적인 싸움이 되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천주교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자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인천이다. 여러분의 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7/14 인천지역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는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 본질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보건의료노조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홍명옥 전 지부장 집단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청구 대리 변호하고 있다. 집단 괴롭힘은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다. 하루에도 수차례 찾아와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폭언과 다르지 않다. 개인에게 인신공격성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존엄을 침해했다. 일터에서의 괴롭힘에 대해 외국에서는 입법화되고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다. 유럽에서 자유협약을 통해 직장괴롭힘 금지를 위해 상호노력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 일본에서는 존엄침해, 건강훼손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주목받고 있다. 사례로 조직적인 괴롭힘, 업무 관련 괴롭힘, 개인적, 대인적 괴롭힘 등이 있다. 노조 탄압도 문제이지만 개인에 대한 탄압도 문제이다. 인천성모병원은 홍 전 지부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모욕하고 낙인찍는 방식으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지정토론에 이어 전체 종합토론과 시민대책위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