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일"

 

해외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연봉제는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거나 이미 폐기되고 있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 협의회(PSI-KC)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히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이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각국의 공공부문 대표들은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강제적인 성과 연봉제 도입 압력은 각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해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과 한국 사례의 문제점 국회 간담회@보건의료노조

성과‧퇴출제 저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연대하기 위해 캐나다 공공노조(CUPE), 호주 철도버스트램노조(RTBU), 뉴질랜드 철도해운노조(RMTU), 프랑스 철도노조(CGT Cheminots), 프랑스 공공연맹(CGT General Union of Civil Servants)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중이다.

해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과 한국 사례의 문제점 국회 간담회@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

토론회에서 캐나다 공공노조(CUPE) 찰스 플러리 사무총장은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고 재직자격요건, 경력, 근속연한 등에 따라 노리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진행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의사들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은 사례가 있으나 노동운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 모델이 캐나다 공공보건을 훼손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약에 정부가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위헌으로 폐기될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비 민주적일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과 한국 사례의 문제점 국회 간담회@보건의료노조

호주의 철도버스트램노조(RTUB) 피터 알렌 교섭실장은 “성과연봉제는 철도는 협업이 필요한 작업이며, 작업이 노동 집약적이고 위험한 작업에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효과를 가져 온다. 철도 사용자들은 성과주의를 통해서 공공성보다 이윤을 우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임금 체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노동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많은 학계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철도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노동자의 사기가 떨어지면 이직으로 이어지고 결국 안전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파업에 대한 현재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불필요하고 과도하며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상호 존중과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무제한 권한이 있고 노조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것은 호주의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분노스러운 일이고,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과 한국 사례의 문제점 국회 간담회@보건의료노조

 

뉴질랜드 하워드 필립스 철도해운운송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동 임금 체계는 동기 부여보다는 노동자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노동자들간, 노조와 관리자간의 갈등이 증가 되며, 성과에 집착하고 필요하지만 성과에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일은 소홀하게 된다, 필요하지만 성과에 반영될과 두려워 정보를 감추게 되는 악 효과를 가져 온다” 고 지적 했다.

해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과 한국 사례의 문제점 국회 간담회@보건의료노조

특히 뉴질랜드 공공서비스노조가 성과연봉제 철폐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지 수년만에 공공부문 대형 사용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임금체계, 성과와 급여의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례도 설명했다. 그 이유는 성과와 연동한 임금체계가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명백하게 보여주는 국제 연구가 있기 때문인데 엑센추어나 딜로이트 같은 대형 컨설팅 회사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참가자 대표들은 간담회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이정미 국회의원,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 대표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노동자 총파업지지 국제노동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체제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와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명백히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대해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과 발전을 위해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 협의회

[기자회견문]

 

 

국제노동계와 함께 강압적 성과체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이어가겠다.

 

국제노동계가 한국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체제 도입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나섰다. 국제공공노련(PSI)과 캐나다, 프랑스 등의 가맹조직 대표단은 하반기 전개되고 있는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을 엄호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또한 이들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해법인양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실제 해외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작동했으며, 온갖 부작용과 폐해로 인해 공공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했는지 적나라하게 밝힐 것이다.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의 회원노조인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총파업 연쇄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공무원 성과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투쟁을 사수해 오고 있다. 정부는 우리 공공부문노조가 위력적인 연대 투쟁을 시작하자, 이번 총파업 투쟁을 폄하하고 훼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해고연봉제와 퇴출제 그리고 민영화에 맞선 공공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성과연봉제는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으로써 반드시 노사가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간 합의는 커녕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개별동의를 받겠다며 탈법행위와 인권유린도 서슴치 않았다. 그마저 여의치 않자 사측의 일방적인 이사회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마치 노조파괴 용역이나 할 법한 행태를 정부가 앞장서 조장했다는 사실에 우리 공공노동자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체제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와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명백히 실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연봉제는 이미 10여년 전에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과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결국에는 평가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줄서기가 만연해지고 동료간 불신은 팽배해졌으며, 동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해야 하는 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했던 일부 국가에서도 성과연봉제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결론에 따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추세이며, OECD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 ‘공공 서비스에서 이 방식이 잘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체제를 공공부문에 강제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성과연봉제 및 이와 연계된 퇴출제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려는 재벌대기업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책임있는 당사자로써 정부가 직접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수 없이 요청해왔고, 사측에도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제도 도입의 철회와 더불어 무너진 노사관계의 회복을 위해 성실한 노사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그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마치 노동자의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 불법의 덤터기를 씌우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현 정권의 무능을 노동자에게 떠 넘기려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이 이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정당한 파업을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며 엄단하겠다는 엄포와 협박에 골몰한 채 정작 노조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공공노동자의 경고와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부문을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민영화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부터 쉬운해고,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을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성과와 효율만을 앞세워 공공노동자를 억지경쟁의 아귀다툼으로 몰아넣을 이 정책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아니다. 질 좋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인 공공기관을 망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할 반국민적, 반국가적 정책을 우리 국민과 노동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를 전면 백지화하라. 아울러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과 발전을 위해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 진정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허울 뿐인 성과체제에 집착해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 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공공서비스를 더욱 확장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늘려 고용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외주화된 업무를 직영화하여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겠다면,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공공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하물며 잘못된 정책 쯤이야 거뜬히 막아낼 수 있다. 국제공공노련 가맹조직인 공공노련,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는 현장의 뜨거운 결의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 세계적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를 바탕으로 공공노동자의 저력을 보여줄 이번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연대로 당당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28일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

(한국노총 공공노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