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야3당 연쇄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면담에 이어 10월 12일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는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 화물연대(본부장 박원호) 등에서 참가하였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박민숙 부위위원장,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조천호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수석부지부장, 나영명 정책실장이 참가했다.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면담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성과연봉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야당공조와 야당-노동계 공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부작용이 많은 제도이고 폐기해야 한다는 판정이 났다. 성과연봉제는 쉬운 해고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과 면담을 진행하고 국회 차원의 중재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이다.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회 내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측에서는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압과 인권유린, 노조탄압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었는데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행정 권력뿐 아니라 사법권과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이기권 노동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야 한다 ▲야3당 공조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협업이 무너지고 환자안전이 위협받는다.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병원비가 폭등한다. 국가유공자,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할 수 없다. 환자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오늘 오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에서 제기하고 야3당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 내에 협의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10시 30분에 열린 국민의당 대표 면담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에서 성과연봉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협의되지 않고 비합법적, 불법적으로, 협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전달했다”며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측에서는 정의당 면담때와 같이 상황설명과 함께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이 공문을 들어보이며 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면담 자리에 함께 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삼화, 이상돈, 최경환, 채이배 의원들도 “직무와 숙련이 반영된 임금체계는 하루 아침에 가능하지 않다. 시간을 두고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직장이 황폐화 된다” “국정감사 때 강력하게 제기하겠다” “중재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제안한 국회 내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국회 원내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회동을 우선 추진하고, 만약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야3당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확답했다.
면담 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국회 중재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