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초 법원삼거리에서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슈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 날 2시 30분에 있을 한상균 위워장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1심은 한상균을 가두고 백남기를 죽인 정권이 책임을 덮어씌운 정치재판이었다"고 규탄하며 "한상균은 조속히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상균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 민주노총, 가톨릭농민회, 4.16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각계 대표 20여 명이 참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오 의장은 “감옥에 갈 사람은 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취급하고 쌀값을 개 사료만도 못하게 만든 정치 권력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4.16가족 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낳고 진실을 은폐하는 이 정부는 그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조차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한상균은 무죄!”라고 강하게 덧붙였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우리 모두가 백남기고 한상균이다. 한상균을 석방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백남기를 죽인 정권, 한상균을 가둔 정권을 심판하는 민중 대행진을 만들자"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관련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가 백남기 - 한상균이다

백남기를 죽인 정권, 한상균을 가둔 정권 끝장내자

 

무자비한 경찰폭력에 돌아가신 고 백남기 농민을 애도합니다.

 

벌떡 일어나 ‘한상균을 석방하라’ 외칠 수 있기를 고대했건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깨어나고 한상균 위원장이 석방되면 두 분께 막걸리 한 잔 따르고 싶다했던 백도라지님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 약속했지만 차벽에 막혀 태평로와 종로에서 온 몸을 던졌던 두 사람은 끝내 손 한번 잡지 못했다.

백남기 선생은 영안실로 옮겨졌고, 한상균 위원장은 5년 중형을 선고받고 갇혀 있다.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세월이다.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이 시작된다.

오심과 오판은 바로잡혀야 하고 정권에 의해 비틀어진 판결문은 다시 써져야 한다.

백남기를 죽인 정권이 한상균을 심판하는 참담한 정치재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법관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판결로 말한다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백남기 선생을 향해 쏜 물 대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법하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공권력 행사는 적법하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했다.

그 날 무자비하게 쏟아 부은 202톤의 물 대포 중 적법한 물 대포와 위법한 물 대포를 가려낸 신통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더 높은 권력으로 오르는 사다리를 타기위해 몸부림친 명백한 정치판결이었다.

단 한사람의 실정법 위반이 있어도 집회참가자 누구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고 있다.

그런 법원이 사람을 죽인 물 대포 살수가 위법하다 판단했다면 당일 모든 물 대포 살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죽을 정도로 다쳤고 영상기록이 명백해 어쩔 수 없이 위법이라 판단했다면 죽지 않을 정도의 국가폭력, 사진과 영상이 없는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일 뿐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정치검찰의 논리가‘사람이 죽지 않는 국가폭력은 합법’이란 판결로 부활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사법정의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다.

 

항소심은 또한 박근혜정권의 노동혐오와 노동권 부정, 불법 노동개악의 본질을 낱낱이 밝히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의 후보공약은 물론 발언과 구호 하나하나까지 유죄의 증거로 기록하면서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노동혐오, 노동권 부정 막장발언은 왜 기획된 공안탄압의 근거로 삼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행정권력이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파업권을 파괴하고 있다. 불법 행정지침으로 성과퇴출제 노동개악을 무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박근혜정권의 불법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었다.

 

심판 받아야 자들이 민중총궐기의 유죄를 묻고 있고, 단죄 받아야 할 자들이 강제부검 협박을 하고 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범죄의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우리 모두가 백남기-한상균이 되고, 세월호 아이들이 되어 살아남은 자, 갇히지 않은 사람들의 몫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백남기 선생의 소리 없는 바램과 1.5평 독방에 갇힌 한상균 위원장의 쩌렁쩌렁한 울분을 우리가 받아 안을 것이다.

감옥 문을 나와 백남기 선생께 살인정권의 책임을 어찌 물었는지 보고 드리겠다고 한 한상균의 약속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모두가 한편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20만 민중총궐기로 보여줄 것이다.

11월 12일 민중의 총궐기로 백남기를 죽인 정권, 한상균을 가둔 정권을 끝장내자.

 

2016년 10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