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기초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사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서울시 정신보건지부가 금일(10월 14일)로 파업 10일째를 맞았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태해결이 아닌 파업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것을 무색하게 각계각층의 파업지지를 성명 발표와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박운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지방문을 비롯하여, 10월 11일에는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운기 서울시의원, 박마루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주최로 <서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로 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 강화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많은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달리 열악한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책과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지지와 후원방문은 동병상련의 정신보건 관계 직능 사회단체 줄 이었다. 전국의 정신보건센터가 가입된 정신보건센터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정신보건임상심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커뮤니티 등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산업 종사자들도 연일 지지방문과 후원을 계속했다.

노동⦁시민 단체에서도 함께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산별노조를 건설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등이 함께 했다. 개인 자격이이지만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등도 방문하여 투쟁 지지를 분명히 했다.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10일차로 진행되고 있는 파업은 지난 9월 28일 새벽, 서울시와 장시간 협의 끝에 도출 된 합의안이 10월 4일 조정회의에서 서명 거부됨에 따라 전개됐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에서 요구하는 주요 현안은 고용문제다. 2012년 서울지역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조사에 따르면 30대가 50%를 차지하는 사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2.75년에 불과하다. 전체 종사자 340여명 가운데 종사자 대비 49%인 연 평균 167명이 사직하고 있다. 정신보건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해와 폭력에 심각히 노출되어 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65%에 달한다.

위탁과 재위탁 그리고 업체 변경 또는 직영전환 과정에서 고용단절과 쪼개기 계약이 이루어져 정신보건사업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자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용단절로 인해 계속되는 상담인력 교체가 일어났다. 정신보건사업의 내실을 위해서라도 고용불안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이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0일째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노동존중특별시’라 자임하는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개선 방안을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민간위탁의 고용승계 의무화와 정규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과 달리 일선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고용안정과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파업투쟁을 계기로, 탈원화 정책에 발맞춘 정신보건체계의 정립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