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총회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공공성 훼손 정책에 맞선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특별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제13차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총회에 참가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조대표 200여명은 “한국정부의 상식을 초월하는 노동탄압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가 부당하고 폭력적인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설립신고 거부를 강력 규탄하고 또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수차 권고한 바에 따라 소방노동자들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총회에서 한국 상황보고를 하고 있는 유지현 위원장 @PSI-AP

 보건보문 네트워크 회에에서 발언하는 유지현 위원장 @PSI-AP

아울러 참가자들은 파업중인 한국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인증샷 찍기에 적극 동참하는 등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큰 관심을 표하였다.

회의에서는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는 각국의 상황과 공동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PSI 조세정의를 위한 활동에 대한 토론을 비롯하여 각국의 경험과 대안을 나누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한국노조 지지 인증샷 @PSI-AP

10월 9일에는 아태지역 청년네트워크에서 주관한 ‘노동조합의 새로운 세대 청년조직화’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평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장 부근에 있는 니시테스 역부근 공원에서 약식 집회를 개최했다. 10일 오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네트워크회의, 보건의료부문 네트워크 회의와 동아시아 소지역회의, 아태지역 집행위원회가 열렸다. 11일과 12일에는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총회가 열렸다.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총회 @PSI-AP

유지현 위원장은 여성위원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한 발언, 보건부문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3대 캠페인과 인력법에 대하여 발언하였으며, 12일 아태지역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과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비롯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10일 오후에 열린 PSI 동아시아 소지역 자문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10일 오후 4시부터 열린 PSI 아태지역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태국 간호사 노조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몽골보건노조 위원장과 12월 방한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호주 간호사노조 대표 면담, PSI 본부 사업담당자들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날 행사 관련 협의, 아태지역 보건부문 네트워크관련 간담회, 이시하라 동아시아 소지역 공동의장과 향후 일정 논의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는 PSI 세계집행위원이자 동아시아 소지역자문회의 공동의장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공산업연맹, 노동조합을 준비중인 소방발전협의회 회원 2명 등 20명이 참여 했으며,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지지하는 인증샷 찍기 등 지지와 연대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폈다.

 

한편 PSI는 154개국가의 669개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국제조직으로 2천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전체 참가자들이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여성권리 확대를 위한 참가자들의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여성대회에서 발언하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동아시아 소지역 회의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태지역총회에서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상황을 설명하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시아 지역 노조간부들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친환빌딩으로 널리 알려진 아크로스 후쿠오카 회의장건물 @보건의료노조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과 공공성 훼손 정책에 맞서 한국 공공부문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2016년 PSI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 결의안

2016 APRECON Resolution in Support of Korean Public Sector Unions’ Struggle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s Labour Repression and Attack on Public Services

 

최근 들어 세계사회가 한국의 노동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노동탄압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봐온 PSI 아태지역 가맹조직들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정부가 부당하고 폭력적인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고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내용의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양대노총이 노조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이 반노동자 정책과 기업 친화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이 정책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강행된 성과연봉제와 해고제의 도입은 협업이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월부터 공공기관노조들이 이 정책에 맞서 역사적인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는 물론 한국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자철도 활성화’, ‘에너지기능조정’, ‘서비스산업발전’과 같은 기만적인 이름으로 교통, 에너지, 의료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 국민의 자산을 민간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상품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거부한 한국정부를 규탄하며, 우리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한국 정부가 하루 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수차례 권고한 바와 같이 한국 소방관의 단결권을 인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결국 노동자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우며 마땅히 지켜야할 공공성을 사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윈장, PSI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6명의 노조간부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불법 주장과 노조가눕에 대한 직위해제와 형사상 고발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파업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OECD가입국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PSI 아태지역총회는 한국 동류들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한국 가맹조직들과 연대하며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Ⅰ.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및 해고제 강행을 중단하고, 공평하고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공공부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Ⅰ. 공공서비스를 대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공공부문 민영화(에너지, 철도, 의료, 물 등)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권을 보장하라!

 

I.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Ⅰ. 공공기관노조에 대한 타압을 중단하라1 노동개악에 맞선 정당한 투쟁의 과정에서 구속 수감된 모든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형사 기소를 취하하며,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