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관회관에서 열린 일차의료 화성화 방안 국회대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및 각계 각층 대표자들 @보건의료노조

10월 17일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의 공동주최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작년 8월에 결성되었던 ‘메르스극복 국민연대’는 메스르와 같은 재앙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시민-소비자-환자-보건의료단체-학계전문가가 함께하는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로 새롭게 출범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1차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1차 의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반적 건강문제를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말한다. 때문에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동네의원, 개인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1차의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 심화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건강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의료 기관이 중심이 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서 아프더라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1차의료에서 답을 얻었다. 국민들에게 ‘1차의료를 이용해라’라고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실제 이용 시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에 공감하며 “지난 십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중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5.5%에서 27.5%로 급락했다. 개인병원에서 대학병원까지 무한경쟁의 시대인 현재, 1차의료 활성화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동현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양상 중 하나가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거의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네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이 무한 경쟁을 벌이며 의료이용전달체계에 큰 혼선을 주고 있다”고 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 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믿고 지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한다”고 1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한 핵심적 이유를 밝혔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보건의료노조

김동현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이 인사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첫 번째 발제자 고병수 1차의료연구회장은 “1차의료의 반대말은 2차,3차 의료가 아니라 전문의료이다. 지역에서 적절히 1차 의료를 받고 이후 전문의료를 받아야한다. 각 기관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조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의료이용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더불어 “1차의료 활성화는 건강형평성을 좋아지게 한다. 지역에 고루 분포된 1차의료 기관이 누구에게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며 의료비 절감 기능도 한다”며 1차의료 발달이 가져오는 혜택을 설명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서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는 고병수 일차의료연구회장 @보건의료노조

영국, 스웨덴 등 외국에서 1차의료 기관과 동네의원은 같은 개념이다.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은 1차의료를 배운 수련된 전문의들이다. 중한 질환은 단과 전문의들의 몫이며 이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일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진료영역이 제대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단과 전문의들이 쉽게 개인 병원을 개원한 뒤, 수년간 쌓은 전문 의료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진료를 하는 등 인력낭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25여개의 모든 전문과들이 개원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건강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믿고 맡길 만한 의사를 두지 못한다. 때문에 1차의료 기관보다는 2차, 3차 기관을 선호하여 대학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의료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되었다. 발제자 강재헌 인제의대 교수는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차의료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 패널들이 나란히 앉아있다. @보건의료노조

토론자로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가장 큰 문제는 1차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대학병원들에는 환자가 넘쳐난다. 국민들이 1차의료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합리한 선택을 하고 있다. 1차의료 활성화의 핵심은 ‘1차의료 기관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쌓을 것인가’이다”라며 국민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30%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한다. 의료기관의 어려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1차의료를 강화하는 바른 길”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그는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의협과 복지부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1차의료 활성화 및 신뢰생성에 관한 것보다 의료수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토론문 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보건의료노조

이어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우리나라는 인구 1백만당 MRI 보유대수는 23.5대로 OECD 평균 14대를 훨씬 웃돈다. 세심한 진료보다는 고가의 검사에만 의존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포함, 가족 같은 의사의 설명과 의료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일차의료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토론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시키고 공론화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