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국민 뜻 거부하는 공공기관 워크숍 규탄한다"

 

양대노총 공공, 금융노조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민이 반대하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중단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간부 50여명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구조개혁 정책, 불통 정치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동조합들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동조합들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며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밀어부칠 예정이다. 지난 6월 14일 워크숍에서 정부는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자축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 공공기관에서 강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을 불러왔고 노사간, 노정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동조합들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병원에서, 그것도 국가 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에서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병원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7일 제2차 파업을 전개할 것이며, 공공부문공동대책위와 함께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동조합들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8%는 성과연봉제가 공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9.4%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77.6%가 정부와 노조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반대 59%, 파업 지지 56.8%, 성과연봉제, 한국경제에 도움 안 될 것 57.6% 등 모든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했다. 심지어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공공부문처럼 ‘성과 측정이 어려울수록 가능한 성과에 기반을 둔 보수를 줄여야 한다’고 연구의 결론을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동조합들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동조합들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5개 산별연맹은 전면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동시에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동조합들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