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까지 총 7명을 동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등이 함께 했으며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박근혜 하야”를 강하게 촉구했다.

11/10 민주노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금 800억이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작년 7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을 독려한 이후 노사정합의를 촉구하는 광고가 집중됐고 노사정합의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 정부여당이 노동개악5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늘 연말에 발표되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새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되던 공공기관 인사제도가 때 아니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이 이뤄지던 때에 성과연봉제로 강행된 것만 보더라도 대가성 거래관계가 매우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입금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재벌들에게 800억원을 받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한 정황을 설명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세화변호사가 고발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고발을 담당한 조세화 변호사는 “이미 검찰수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며 국가정책을 재벌 대기업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맞춘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고발은 권력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치부를 도와온 경제부처 장관들에 보내는 분노한 노동자들의 경고”라고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뇌물을 대가로 추진해온 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