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상균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공동주최한 본 기자회견은 이 날 10시에 열리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진행됐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에서 8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박근혜 정권의 불법권력이 정점에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명명백백한 정치판결이라고 보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싸워왔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자 총파업과 총궐기로 나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투쟁이었다. 때문에 무죄인 한상균 위원장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오히려 범죄자인 박근혜대통령이 감옥에 가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실상이 낱낱히 밝혀지고 있다. 그는 범죄자이며 처벌대상자”라며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근혜는 구속하고 한상균은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20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죄와 뇌물죄가 모두 적용된다. 지금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여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러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저항해온 인물이다. 과연 그를 유죄라고 할 수 있겠나”며 한상균 위원장의 활동을 정당한 항거라고 표현했다. 이어서 “법원은 한상균 위원장이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혼란과 무질서는 과연 누가 만들고 있는가. 오늘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장 퇴진’이 전 국민의 요구라고 전하며, 불법권력인 박근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온 한상균 위원장의 저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작년 민중총궐기로 구속되어있는 6명의 구속자는 석방되어야 하며, 수배 상태로 1년을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 갇혀있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해제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