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2016년 가기전에 중단하라!>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와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28일 수요일 서울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연내 중단’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전경련과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는 제도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뇌물죄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성과연봉제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어 노동시민사회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 삼성은 3대째 ‘무노조 경영’을 기치로 내걸고도 어떠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헌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버젓이 침해했음에도 어떤한 비난도 처벌도 받지않는 사회다. 그 바탕에는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재벌을 위한 천국을 만들어 민주노조 파괴하는 정부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는 탄핵됐다. 다시 촛불과 함께 싸우며 사드,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가 내걸었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선, ‘불편해도 괜찮다. 힘내라 철도노조 파업’ 응원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걸고 장기간 이어졌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제 법원에서 기업은행지부가 제소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를 통해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불이익이 현실화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법원이 판단한 불이익, 손실은 임금에 대한 것만을 다룬다. 우리가 보존 받아야 할 권리는 임금만이 아니라 단체교섭 할 권리, 행복할 권리, 기본권리도 해당된다.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기본권리를 침해 당했음을 살펴서, 박근혜 정책을 폐기시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상, 성과연봉제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정책이며, 정부가 강행하더라도 엄청난 국민피해와 대혼란만을 남기고 곧 중단되고 말 정책”이라고 정의하며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아무 권한도 없는 황교안체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합의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다. 2016년이 가기전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