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 정의당 용산구위원회는 1월 3일 오후 1시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없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를 촉구했다.

용산구는 새해 초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알려진 바로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정신건강진센터 업무를 우선 2명에 대해 1개월(1/9~2/8)의 초단기근로계약을 맺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채용공고를 낸 상태이다. 그동안 10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맡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보살핌이 소홀해 질 것은 자명하다.

1/3 보건의료노조는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없는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정신보건증진사업이 시작된지 20년이 지났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조합원들은 지난 20년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용이 불안하고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작년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결성되었고 파업까지 진행했다. 파업기간 철야농성,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투쟁을 벌여온 결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센터장, 노조 등을 포함한 4개 단위가 참여해 고용안정에 합의했고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중에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강북구, 동작구, 용산구가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시간제임기제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을 지금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지역주민에게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용산구는 중단없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민들에게 일생동안 일어날 수 있는 정신병적 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행동·정서 문제 등을 상담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은 백화점식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이고 노동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용산구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약속된 단체협약과 노사현안을 풀기 위한 노사,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 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협의체 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용산구가 중단없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산지역 시민인권단체에서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정신장애와 인권 단체인 ‘파도손’ 박한갑 사무처장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적 역할을 더욱 확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사회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구청 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용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재개하는 데에는 예산이나 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용산구가 이를 방기한다면 보건의료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양질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촛불행진을 포함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편, 1월 3일 저녁 7시30분 동작구청 앞에서는 '중단없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촉구'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1/3 중단 없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촉구 용산구청 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