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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국회가 할 일은 대선놀음이 아닌 노동관련 개혁입법 처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by 선전부장 posted Feb 15,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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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처리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국회 인근에서 이와 같은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중단 결의안 역사교과서 도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언론장악 방지법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5대 노동관련 법안으로 선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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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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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앞다투어 대선놀음을 하고 있다. 이에 1,2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허탕이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을 전면 중단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여야를 불문,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개혁입법을 반드시 쟁취해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여야하고, 구의역 사망사고에서 보았듯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도 반드시 쟁취하여야한다. 2017년 노동개악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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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는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보건의료노조


주요 개혁입법 중 하나인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워온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집회에 함께 했다. 무대에 오른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매주 토요일이면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시장에 맡겨져 민영화되어가는 보건의료를 공공적인 것으로 다시 돌려세워야만 한다. 환자안전을 위해 더 나은 의료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인력법 제정은 박근혜 의료적폐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의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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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박근혜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나 과연 악법이 없어지고 적폐가 청산되고 있는지 되물으며 225일 전국규모로 개최될 민중총궐기 성사를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과 구 더불어민주당사를 거쳐 국회앞을 행진하며 정치권을 향해 개혁입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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