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월 4일 국회 본청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과,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건강불평등 해소,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료혁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촛불이 새로운 사회의 마중물이 되었다. 촛불 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루어야할 것은 일자리혁명, 의료혁명”이라 주장하며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많은 의료적폐가 있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메르스 사태. 지난 정부는 1년에 한번 씩 큰 사안들을 터뜨렸다. 심지어 한국 의료에서 비중이 10%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100세 건강시대 병원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정책 협약식이 시작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진보정당 정의당이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가 보건의료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은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가치 존중 그리고 환경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정신을 말하고 있다. 이 정신은 과감한 변화의 정치로만 이룰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다. OECD 평균수준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늘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데 주력해왔다. 저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친재벌 시대를 청산하고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겠다.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4/4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이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체결한 정책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은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노사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박근혜정권 노동적폐 1호 성과연봉제 폐기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방안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긴밀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