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보건의료노조, 공공운주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4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 성과퇴출제 강행은 물론 외주화·민영화 추진 등 공공성을 크게 파괴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대위는 이번 조기대선이 “촛불국민이 승리하는 대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선”이 되어야한다고 보고 공공부문 60대 대개혁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개혁 요구안은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의료 ▲교육 네 개 분야로 나뉘어있으며 ▲공공부문 적폐정책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및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11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대위가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불법적인 박근혜 정권 4년은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참으로 고통의 세월이었다. 낙하산인사, 민영화와 성과퇴출제에 맞서 투쟁할 때마다 온갖 징계와 해고를 당해야했다. 싸우지 않으면 정권이 시키는 대로 불의를 저질러야만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일어났고 촛불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시켰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과 재벌들은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면서 공무원사회와 공공기관에게 불법을 요구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되어야한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시키는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기조발언을 했다.

의료부문 대개혁 요구를 설명하고 있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2013년 103년 된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됐다. 2015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대형참사에 이 나라 정권은 무능했다. 2016년 환자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하라고 공공병원인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서울대 병원 등에 성과연봉제가 강행됐다”며 박근혜 정권 4년간의 대한민국 의료를 ‘절망’이자 ‘재앙’이라 평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돈이 있든 없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한다. 적정진료, 양심진료가 이루어져야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을 두배로 늘려 환자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 되어야한다”며 의료부문 대개혁 요구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대선이 후보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 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할 것”이라 밝히며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