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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노동자 투표권 행사 여전히 가로막혀 있어..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로 참정권 보장해야"

by 선전부장 posted Apr 27,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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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4월 27일 오전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와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촛불광장의 힘으로 박근혜를 퇴진, 구속 시키고 대통령 선거를 앞당겼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운동이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대선국면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비정규직,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결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색깔론만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느라' 투표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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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백석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보건의료노조


백석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장에 갈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데, 월급이 깎인다고 하는데 투표하러 갈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권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할 권한임을 선포하려고 한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취지발언을 했다.


강태이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작년 총선이 떠오른다. 주6일동안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던 친구가 있었다. 알바로 학비와 생계비를 충당하던 친구였다. 총선 당일에 투표를 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하루 일하지 않으면 다음달의 3끼가 걱정이라 어쩔수 없이 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알바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은 너무나도 멀리있다. 시민권이 보장되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수 있도록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알바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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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이 알바노조 사무국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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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의 투표권 실태를 알리고 있는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근무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3교대, 2교대, 당직 등 투표에 참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다. 근무시간 조절, 연장근무 근절, 사전투표를 할수 있도록 날짜 배려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잘되지 않는다"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렸다. 이어 "작은 병원들은 여전히 법정공휴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개인병원은 선거당일 거의 정상근무다. 병원노동자들의 투표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더불어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해 거소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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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투표시간 9시 연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 ▲정부는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대선에서부터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 ▲기득권 세력의 정치독점을 지속시키고 노동자, 시민의 의사표현과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관계법을 전면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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