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5월 23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의료산업노동자의 장시간근로 탈출·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에게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시간외근무 실태와 인력부족 실태를 고발하며,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보건의료노조도 그 일자리위원회에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동자는 시간외 근무가 지나치게 많다. 1년에 240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자”고 전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김영준지부장과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최경진본부지부장이 참석하여 병원현장의 고된 노동현실을 생생히 전달했다.

 

김지부장은 “저희 병원에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하며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목격했다. 데이 근무 간호사의 출근시간은 7시반이다. 그러나 실제 출근 시간은 전혀 달랐다. 6시반은 물론 5시반이면 이미 출근을 한 간호사들을 만났다. 이브닝 근무 간호사의 출근시간은 2시반이지만 12시도 전에 출근한 이들이 있었다. 나이트 근무는밤 10시에 출근하면 되지만 8시면 이미 간호사들은 병원에 와 있다. 간호사의 3교대 근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브닝 근무의 경우 10시반이 퇴근시간이지만, 그들을 마주한 시간은 새벽 1시다. 심지어 새벽 3시에 퇴근하는 간호사들도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다”며 실제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는 병원현장 실태를 보고했다.

 

김영준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더불어 “지친 간호사들은 도대체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며 저에게 하소연한다. 이 간호사들이 본인의 몸도 지키지 못한 채 어떻게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한 달도 못되어 사직하는 상황이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너무 나약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청년들은 끝끝내 버티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요’라며 눈물을 흘리며 사직한다”고 말했다.

 

김지부장은 “임신순번제 들어보셨습니까. 사직순번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나가도 싶어도 내가 나가면 생기는 공백 때문에 사직순번까지 각오하면서 기다리며 버티며 일한다. 이들이 온전이 환자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켜주길 바란다. 간호사들이 숭고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 바뀐 정부가 반드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최경진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마이크를 건네받은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최경진본부지부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종사자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힘겨운 연장근무에 허덕이고 있다. 평일에는 귀가하면 밤 11시는 예사다. 이제는 주말에도 밤 11시 귀가 보편화 되었다. 노동자들 모두 누구에게는 아버지, 누구에게는 어머니다. 적십자사 종사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연애도 하기 힘들다고 말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께 간절히 요구한다. 이 정부가 말하는 ‘저녁에도 휴일에도 휴식이 있는 삶’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노동현장에서 보장되어 질 수 있도록 간절히 요구드린다. 적십자 혈액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바란다. ‘이번정부에는 반드시 해결해주겠지. 이번정부는 오래 시간 끌지 않겠지’. 노동자, 또 다른 국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하길바란다. 저녁에도 휴일에도 휴식이 있는 공공사업장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장시간노동과 시간외근무 근절 촉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제안함과 동시에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 ▲보건의료분야 장시간노동과 시간외근무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든 병원 모든 병동에 전면 시행▲ 정부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취할 것▲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3자 대화체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와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노조 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제안서를 전달하는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과 정해선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한편, 이 날은 <5.23 보건의료노조 전 지부 공동실천의 날>로,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물론 각 병원현장에서는 장시간노동과 시간외근무 근절을 촉구하는 중식캠페인과 인증샷찍기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보건의료노조 전 지부 공동실천은 7월까지 매월 1회 3회에 걸쳐 진행된다. 

5/23 청와대 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제안 (2017. 5. 23.)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제안한다!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

보건의료분야 장시간노동 실태조사와 노동시간단축방안을 협의하자!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

 

○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 징부가 출범한 지 2주일이다. 대통령 제1호 업무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한다.

 

○ 우리는 오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고 행진했던 청와대 앞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의 출발을 선포하며,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 올해 2만 9545명이 참가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인력부족으로 병원과 혈액원은 모성보호와 노동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직원들은 장시간노동과 불규칙한 교대근무, 임신순번제와 사직순번제에 내몰려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임에도 가임여성이 대부분인 병원과 혈액원에서는 인력부족 때문에 모성보호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원의 인력부족과 인력 수급난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의료사고·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57.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은 의료의 비극이며 국가적 손실이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과 손실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다.

 

○ 우리는 오늘 청와대에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와 모성정원제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 보건소·학교보건·산업보건·119응급구조대 인력 확충, 공공병원 확충,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등을 통해 총 49만 576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총 49만 5767명 신규 일자리 창출 ①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 11만 5325명 ② 만성질환자 전담 사례 관리간호사 : 5만명 ③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등 의사인력 확충 : 7500명 ④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 3227명 ⑤ 모성정원제 실시 : 3만 2649명 ⑥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 6만 2686명 ⑦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 10만 3천명 ⑧ 공공병원 확충 : 6만 9660명 ⑨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 5만 1720명

 

○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하는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은 의료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자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다.

 

○ 우리는 실효성있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

 

▲ 첫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새 정부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출발점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둘째, 보건의료분야 장시간노동과 시간외근무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근무시간 지키기와 시간외근무 줄이기>를 주제로 전체 170개 지부 동시 중식선전전과 집중캠페인을 벌이고 지역본부별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시간외근무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 우리는 2400시간대의 장시간노동을 18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셋째, 간병비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모든 병원 모든 병동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난 해결책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넷째, 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 다섯째, 일자리정책의 성공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자리창출방안을 마련할 때 가능하다. 현장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일자리정책과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내리먹이기식 일자리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새 정부는 실패로 끝난 지난 정권의 일자리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3자 대화체를 만들어 실효성있는 협의에 착수하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한다.

 

○ 우리는 오늘 청와대에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하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공식 전달한다.

 

○ 이 제안서에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열악한 근로조건과 취약한 모성보호, 높은 감정노동 수행, 안전사고와 건강악화로 늘 사직을 꿈꾸는 현실을 극복해보려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절한 의지가 담겨 있고,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 좋은 병원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양극화사회·고령화시대에 국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5월 31일부터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정책협의를 시작한다. 우리는 이 노사 정책협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사 정책협의가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제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2017년 5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