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 4년에 즈음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 4년, 이제 재개원을 설계하자!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으로 살아나야 한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국회 국정조사보고서, 대통령 공약에 담긴 진주의료원 재개원, 이제 현실화할 때다!

서부경남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작하자.

○ 오늘 5월 29일은 홍준표 전 도지사에 의해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 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상처는 가시지 않고 있으며 재개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대선 후보 토론과정에서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쟁점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의료 강화와 전국 25개 의료취약지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하면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적폐세력에 의해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은 문재인 새 정부 탄생과 함께 다시금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 홍준표 전 지사는 여전히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채, 적자, 세금낭비라는 선전이 통하지 않자 꺼내든 악의적 선전도구일 뿐이다. 마치 ‘빨갱이’ 또는 ‘종북 좌파’라는 단어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 씌워 논점의 중심을 흐리고 공공병원 폐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 어떤 악의적인 궤변과 파렴치한 공작도 홍준표 전 지사의 공공병원 강제 폐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그 자체로 홍준표 경남도정 적폐의 상징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파괴하고, 불법과 폭력 날치기를 동원해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해산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신의 말을 뒤집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삼성의료원이 메르스의 최대 확산지가 되고 있을 때 이를 비밀로 하며 국민 생명보다 재벌의 이익을 더 챙겼던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농단 관련자들이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련의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세월호, 메르스, 국정농단, 의료농단, 의료영리화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홍준표·박근혜 권력에 의한 적폐의 상징이다.

○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로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시작되었다. 경남도 또한 이런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강제폐업 된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 2013년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이사회 불법성 조사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진주의료원 관리과장 고발조치를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원 240명이 참석하여,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으로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경남도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이행해야 한다.

○ 또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서 도민이 아닌 권력자에 충성하는 공직자의 모습 또한 바로잡아야 할 적폐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영혼을 던지고 그 대가로 출세하는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영혼을 던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르고 승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이들을 단죄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도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은 권력자 홍준표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 환자 강제퇴원, 의사 계약해지, 약품공급 중단 등 환자인권 유린과 수십명의 환자 사망,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거짓말과 말 바꾸기, 예산 낭비, 지방자치법, 보조금법 등 각종 법위반,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문형표 전 장관)의 승인과정 등에 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진상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홍준표 전 도지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공공의료 파괴에 앞장선 것 또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인적 적폐가 청산되어야 정말 도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경상남도,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경남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무상급식,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꼼수 사퇴, 경남 블랙리스트 등 청산해야 할 경남도정 적폐에 대해 경남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경남도정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 국민과 경남 도민은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설립은 늦출 수 없는 국정과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그 첫째 실천과제가 되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운동에 함께 했던 분들과 도민, 서부경남 주민, 정당, 국회, 복지부 등 모든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야 할 때다.

○ 얼마전 50개월 만에 닫혀있던 경남도청 옥상공원이 개방되었다. 홍준표식 불통도정에 의한 적폐는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한다. 경남도의 적폐의 상징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경남도정의 적폐 청산으로 경남이 앞장서서 새로운 사회를 열기를 바란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5/29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