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염기용)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6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의회 역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염기용 보건의료노조 울경지역본부장 등 참가자 대표는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했다@보건의료노조 울경지역본부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조례 날치기 4년, 경남도의회 역할촉구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의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홍준표 도정에서 보여 준 경남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경남도의회는 도민에게 사과하라!

이제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하라!

 

○ 2013년 10월 24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본회의 의결(3013. 9. 30)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를 거부했고 도의회는 비용추계 미비를 핑계로 조례안 논의를 위한 안건상정 조차 하지 않았다.

○ 반면, 그에 앞선 6월 11일,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거수기가 되어 동료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날치기로 폐업 조례를 통과시켰다.

 

○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 8월 30,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판결문에서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단지 사후에 경남도의회 폐업 조례 통과로 조례가 제정·시행돼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했다.

○ 경남도의회는 그렇게 홍준표 지사에게 면죄부를 안겨 주었다. 동시에 도민에겐 고통과 허탈,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 도민의 대변자가 아닌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어 폭력·날치기로 서부경남 지역거점공공병원 강제 폐업을 완성해 준 것이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권한 없는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불법적 행위와 경남도의회의 거수기 역할이 합작해서 만든 공공의료 파괴 참사였다.

 

○ 2013년 6월 11일은 경남도의회가 날치기 폭력으로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부끄러운 날로 기록되어 있다. 경남도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공공병원 강제폐업은 안된다며 절규하는 동료의원을 도청 공무원들과 합작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것은 철저히 홍준표 거수기 노릇을 한 것임과 동시에 민의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폭거였다.

 

○ 이후에도 도의회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았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홍준표 지사가 주문만 하면 ▲서부청사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용역 전환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예산 승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 변경 ▲서부청사 이전 조례 통과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조례 통과 등 철저히 홍준표 지사 주문 맞춤형 도의회 기능을 수행했다. 불법과 탈법에 동조했고, 민주적 절차는 모두 무시했다.

 

○ 경남도민은 홍준표 도정 내내 도민을 대변하는 경남도의회가 과연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도리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무상급식 중단등 경남 도민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도정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부당한 지사의 횡포에 저항하는 동료 의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고립시키는 장면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다.

 

○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촛불로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 새로운 경남을 향해 나가야 하는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지난 적폐는 과감히 청산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과감함 결단과 실행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하여 우리는 경남도의회에 요구한다.

1. 홍준표 도정에서 보여 준 도의회의 거수기 역할에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2. 공공병원 강제 폐업 조례 날치기 통과로 도민의 공공의료를 빼앗은 데 대한 대 도민 사과를 촉구한다.

 

○ 지난 적폐를 바로잡는 것은 또한 새로운 건설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6월 1일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인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만나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함께 노력하고 대통령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에 서부경남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경남도의회 또한 너무나 정당한 요구,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경남도청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조례 제·개정 등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국정과제 및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문재인 정부 혁신형 공공의료기관 확충사업 제 1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발표를 촉구하는 경남도의원 결의안』을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3. 향후 진행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협의·토론등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결자해지(結者解之)다. 경남도의회는 폭력 날치기로 공공병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킨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서부경남 도민에게 공공의료를 돌려 주어야 한다. 새로운 경남도의회의 모습을 간절히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